아울러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내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
보험사에서도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도입이 미뤄지자 자체적으로 은행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공동브랜드인 삼성금융네트웍스가 KB국민은행과 협력해 ‘모니모’ 회원 전용 파킹통장을 출시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 1위와 비은행 1위가 손을 잡는 것으로 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로 △단말기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사인 주식회사 '필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앱 예방기능 최신화, 앱 홍보를 통한...
인출·이체할 수 없다'와 같은 형태의 '규칙(룰)'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업비트 역시 2020년 11월 원화 입금 시 이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출금을 24시간 제한하는 '가상자산 출금 지연제'를 도입했다. 2021년 4월에는 첫 가상자산 입금 시 72시간 이후 원화 출금을 허용하는 '원화 출금 지연제도'를 적용했다.
두나무는 여기서 나아가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룰...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고자가 직접 본인이 송금하고 확인할 사람이 없었던 경남은행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인 횡령사고를 CEO 책임을 명확히 해 방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들의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제도를...
현금 이체지연 불편함 해소 목적 41개 은행·15개 기업 참여 “중·소규모 은행이 가장 큰 혜택 볼 것” 빠른 자금 유출로 인한 뱅크런 우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 ‘페드나우(FedNow)’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TGS는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입금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년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성년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송금을 이용,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허위대출 광고 규제 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혹여나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현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있었던 제도지만,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 91만 건이 신청되기도 했습니다.
수용된 대출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32조8000억 원이며...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업자(종지업자)를 도입해 은행 계좌 개설 기능을 주고 결제, 이체, 대금 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도 가능하다. 기존 은행, 카드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같은 수준의 규제는 받지 않아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있었다.
정 교수는 “(개정안은) 종지업자의 여수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하지만 이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 계좌는 돈의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입출금통장 등이다.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적금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지 않아 사기 피해자가 금융사에 사기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이체 또는 송금 지연 등을 신청할 수...
허 대표는 “위험 탐지 시 일정 시간 동안 계좌를 막거나 지연 이체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기준 하루평균 4000여 건을 탐지, 1만 1814건을 예방했고 약 1075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액을 기록했다.
KT 계열사지만, 기능을 인정받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도입됐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단말기에도 선탑재돼 있다. 선탑재...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전국 2800여 개 현장 접수처를 개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빨리 신청하면 11일 접수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실시간총액결제(RTGS)를 기반으로 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되돌아보면 그동안...
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지연돼 긴급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 카드 없이도 사전에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신청한 경우, 기존에 해당 아동을 돌보던 아이돌보미를 우선 연계토록 하여 아동과의 애착관계 및 기존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이는 'ATM 지연 인출·이체 제도' 때문이었다. 지연 인출·이제 제도는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등록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A 씨 측은 관련 사실 확인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
연세대는 1일 A 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이후에도 당일 오후 A 씨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은 향후 이삼십(20~30)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이버 리스크나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 업무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보고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회사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데 장애요인이 많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무과실책임 제도는 특정 금융회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자금융거래시스템에서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