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로 나선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기업 지원 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특구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양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전남(화순)은 2033년까지 1조 2,294억 원을 투입해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ㆍ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지역균형발전 차 마련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 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 단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 가격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경우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의 지방 이전...
해소·교육특구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사우동에 거주하는 김모(53) 씨는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힘들어졌다"며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너무 싫어 민주당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주민...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민주당은 2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했고, 이에 현역인 서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가 됐다.
이후 서 의원은 그간 다른 예비후보에 비해 경쟁력 조사서 앞섰던 점을 강조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권 예비후보가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 측근을 사천한 것...
앞서 민주당은 1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 현역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다. 다만 권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사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게 한동훈 나오십시오”“화성 교육 특구 특별법 제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만약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 바쁘시겠지만 할 일을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십시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출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선도지역으로 춘천, 포항, 구미, 대구 등 19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2부 토론은 ‘복합리조트와 경쟁력 있는 배후도시’를 주제로 △지역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연계 홍보 △지역 자산 보존·활용 △접근성 개선 필요성 △투자 대비 효율적 폐광기금 운영 △폐특법의 한계 극복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관광특구 조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 직무대행은 “폐광지역 대토론회는 강원랜드...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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