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ㆍ정 갈등’이 깊어진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6월 발표 예정인 ‘2024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방침’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의대 지역 정원제를 확대한다.
일본은 지방의대 재학생...
2013년에는 정원이 9069명까지 늘었으며 2017년 이후로는 9300~9400명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같은 고민을 한 일본은 2008년부터 ‘지역정원제’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는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약 9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기준 약 3만 명을 양성한다. 또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하여,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700명도...
또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해외연수 지원과 취업 가산점 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은 재정 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치나 대입 단계부터 지역 의료 종사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 등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도 입학정원제를 선진국처럼 졸업정원제로 전환하고, OECD 평균 대졸자 비율인 45%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대졸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사립대가 84%를 차지하며, 국공립대가 16%다. 국공립대가 72%인 OECD 평균과는 반대 현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공립대를 제외한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을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
그는 “대학에서 졸업정원제를 운영한다면 수시제도를 권장할 수 있겠지만 입학이 곧 졸업인 국내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며 “최대한 잡음 없이 누구나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게 공정하게 뽑아야 하는 것이 입시”라고 덧붙였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의 명문대 독점을 막고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도 어긋났다고...
또 가축 분뇨 관리, 축산물 안전 관리 등 부처 간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정원제도 추진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은 농축산업 안전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장, 스마트 농업 확산 등 2019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중점과제 추진역량 강화에...
이어 “그간 납세인원, 세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보강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최근엔 통합정원제 시행 등으로 국세공무원은 2014년 2만72명에서 올해 1만9979명으로 되레 줄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세청은 당장 올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등에 필요한 589여 명을 먼저 증원해달라고...
그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입장인원을 축소하는 좌석정원제와 병행해 베팅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소통공간으로 전환했고, 장외 소재 지역 주민자치회와 함께 지역별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회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오는 12월 개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정원제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부처별 통합정원제 대상 공무원 1042명이 줄게 된다. 이는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감축 인원을 보면 국세청...
이번 관서별 정원 조정은 18일 실시된 직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재배치는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유동정원제 시범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정집행 인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관서별 납세자 수, 세원 변동 등을 반영한 인력 운영으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