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주노총의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파업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해온 탓에 좌파세력들로부터 ‘주적’ 취급을 받고 있다. 노동 약자를 돕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따뜻한 원칙맨이지만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등과 같은 강성 발언 덕분(?)에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공격받고 있다....
법원이 손 들어준 ‘의대 증원 필요성’불복행태 임계점…의사들 자중해야“털끝” 타령과 같은 이기주의는 안돼
열자(列子) 양주(楊朱) 편에 나오는 대화다. 묵자의 제자 금활리가 양주에게 물었다. “선생의 털 한 올을 뽑아 천하의 도를 구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양주가 답했다. “도는 털 한 올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활리가 내처 물었다. “만약...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재정"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또 이 회장은 “현장 전문가는 의사들인데, (의협의 입장을)직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라는 의협의 초강수에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파업의 타격이 달라서다....
의대 증원은 국민적 여론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사 단체도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조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실행이 중요하다. 시간이 없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소극적 행태, 부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 간 칸막이에는 엄중 대처하고 적극적 업무추진 및 협력은 탄력적 감사운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ㆍ성비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업무성과에 집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직역 이기주의에만 매몰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게 뻔하다. 의협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의료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나 편협된 직업영역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치유의 중심은 치유음식이다. '밥이 보약' 또는 '약식동원(藥食同源)'용어가 잘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치유음식에 대한 근거법령도 없고 정부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치유음식 자격증, 치유명장 자격증이 민간 차원에서...
유 의장은 “필수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의협이 잘 알고 있고 필수 지역의료로 인력이 유입되려면 의대 증원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의협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지역 이기주의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 대형 종합병원으로 상경 치료를 받은 환자가 71만 명에...
유 정책위의장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 협의, 여·야·정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행정법원은 주민 민원이 근거가 없는 ‘님비(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확인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지자체 처분이 속행될 경우 A 사와 B 사 공장이 사라져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Q.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속도’다. 그러나 각종 인허가, 지역 이기주의 등 여러 문제에 가로막혀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인허가, 지역 이기주의를 포함해 환경, 안전, 노동, 고용 등 여러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포용정신’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 등이 공존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기준이 높아진 청년들의 ‘공정’ 가치가 새로운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과거엔 대학 축제가 그 지역 등 일대 주민 모두의 축제인 만큼, 캠퍼스가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고 했는데, 현 대학 청년들의 방식이 ‘합리와 공정’을 외치면서 ‘어울림의...
또한 국익보다 사심에 찬 특정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전반적 부실로 국가 망신까지 초래하였다.
자신의 경력에 반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해이함을 보여주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5월 초 국토교통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로 사실상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6월 말에는 산은 노조가 제기한 ‘부산 이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며 “마지막 단계인 산은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강하게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워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한반도 지정학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첨예한 대립구도가 짜여지고 있다. 안보리 재진출은 그 무엇보다 한반도 위험지수를 적절히 관리할 호기로 활용돼야 한다.
한국은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평화유지·구축...
의료연대는 이러한 투쟁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을 겪는 등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이외에도 올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이 2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국민들께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신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 환경을...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행정조사를 벌였고 은마 측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협의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님비(지역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재건축 시 특수 시공에 따른 공사비 증액, 안전성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를 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