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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공공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3년간)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한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제공=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을 시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2024-01-04 12:11
  • 경기도시공사,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경기도시공사,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서 납부해 소유권을 갖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라고...
    2023-09-04 14:33
  •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분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나눠서 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2022-01-26 11:00
  • '4차 사전청약' 13.6만명 몰려…고양 창릉 전용 84㎡형 165.7대 1로 '최고 경쟁률'
    '4차 사전청약' 13.6만명 몰려…고양 창릉 전용 84㎡형 165.7대 1로 '최고 경쟁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형)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06:00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형 기본주택'과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족함 없이 주택을...
    2022-01-22 10:46
  •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 후보는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 소유 토지에 짓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의 기존 도심지와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2022-01-09 15:15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해 아파트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를 내고 20~30년...
    2021-11-09 15:57
  •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누구나집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 후 처분 시 손익을 분담하는 이익공유형 두 가지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2021-08-25 08:06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각각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2021-07-16 09:46
  •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적은 비용으로 임차 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 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시행한다. 집값을 20~30년의 거주 기간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연내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하반기 중 네 차례(7·10...
    2021-06-28 16:07
  • 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게 된다. 고가주택은 30년, 중저가는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2021-06-10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청신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금) △국토부 1차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상공회의소)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21-2차) 개최결과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추가 공급 △21년도 상반기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실시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06-06 10:46
  •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집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민주당이 확대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미 수요자들에게서 실패의 맛을 봤거나 시장에서 아직 검증조차 제대로 안된 것들이어서다. 민주당은 송영길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누구나집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2021-06-01 17:49
  •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내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으로 정했고,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데...
    2021-05-27 18:47
  • 금융당국, 청년층 내집마련 돕는다...'지분 적립형 주택' 모기지 연계 추진
    금융당국, 청년층 내집마련 돕는다...'지분 적립형 주택' 모기지 연계 추진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2021-05-23 11:21
  •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분양가의 20~25%에 내 집 마련남은 지분 20~30년간 분할 매입연평균 2800가구 공급물량 적어전매제한 등 매각 조건 까다롭고매각가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해 최장 30년 할부로 집을 살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확 줄여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을 누를 묘수로 주목받았지만...
    2021-05-05 17:30
  •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30년 할부로 주택매수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30년 할부로 주택매수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 시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동안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다. 입주자가 초기에는 지분 20%~25%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장기간 지분을 매입하도록 해 자금...
    2021-04-29 22:52
  •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20만 원씩 5000명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집 사기 버거운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에 20평 2억 원 반값아파트를 집값의 10%를 내 마련하고 해마다 지분을 내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유아 돌봄인력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야간보육 확대 정책 등 육아 문제를 겪는 청년층에 맞춘 공약들을 제시했다. 편의점 무인점포 언급에...
    2021-03-31 18:33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이외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택 유형 재정립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저렴한 분양가와 시세 차익 공유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새로운 수익공유형...
    2021-02-16 16:31
  •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70∼80%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키로 한 물량은 확실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를 이끄는...
    2021-0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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