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 열린 금융투자협회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평가 결과 회계법인에 삼정KPMG,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이다.
양사는 지난달 중순 금융투자협회에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상황이다. 개정 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시장 지배력 확대 고려 시 저평가
심은주 하나증권
◇에코앤드림
빠르게 진행 중인 전구체 사업
쇼티지에 따른 전방산업 긍정적, 흑자 전환 구체화
2024년 매출액 1428억 원, 영업이익 81억 원 전망
김성호 하나증권
◇진에어
2분기 업황은 꺾이지 않았다
비수기에 두드러지는 비용 증가
2분기 실적 의의는 크지 않다, 관건은 3분기 수익성
안도현 하나증권...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이달 3일 시행되고 나서 유예기간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때도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책무를 배분받은 직원의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먼저 제출한 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은 개별은행이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당국에 제출하기 전까지 ‘금융사고 분석-모범사례 마련-은행권 논의’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대웅제약은 지난 1년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웅제약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로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대웅제약의 ESG 전략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대웅제약(CARE for people and planet)’이다. ‘이중 중대성...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인 하나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신진영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박소정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AIA생명 감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보험, 재무금융 등 핀테크...
KT DMZ 생태보전단은 생태계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T가 실천하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중 하나다.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에게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린다.
KT는 대성동 초등학교 전교생을 생태보전단원으로 위촉하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정종우 교수를 초청해 생물다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를 고가로 인수하는 등의 특정 행위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배임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섣부른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을 구체화하는 게 먼저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들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한국적 지배구조나 세제상의 문제점 등이 왜곡된 형태로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활동을 억누른다는 면에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