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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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또한,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2023-12-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수해대비 하천정비현장 점검 △4대강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심의 의결 △수소청소차, 서울시 동작구에 최초 도입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발간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환경과학원 머리 맞대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31일(화) △환경부 장관 31일~11월 2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

2023-10-29 09:15
한화진 환경장관 "홍수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 위해 예산 대폭 확대"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과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 구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환경부는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 풀을 권역별로 구성해 지류·지천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2023-08-03 11:00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2023-07-26 18:34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23-07-18 13: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수립 공청회 개최(석간) 6일(목) △복지부 2차관 16:00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2023-07-02 10:19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개정하천이나 강 인근 구역·대중교통시설 등 5곳 지정“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금주구역 특정 계획 없어”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특정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2023-06-07 06:00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정부는 이를 통해 73개 국가하천 전 구간(3601km)에 대해 수위나 제방 등 종합적인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극한 강우에 대비해 도시 침수와 하천홍수에 취약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빈틈없이 협업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10 14: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완화한다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 안전 성능 개선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석간)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석간)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발표 △한-인니 블루카본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블루푸드 수출기업 육성한다 △더...

2023-01-15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재정비 준공식(세종청사), 16:00 화물연대 관련 시멘트 공장 현장점검(아세아시멘트, 제천) △올겨울 에너지 한파, '에너지 다이어트 10'으로 이겨낸다 △산업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면담 △세계 최초 DPG 단독생산시설 준공식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기술 무상이전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석간) △인구위기대응 TF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KOTRA창립 60주년 기념식(KOTRA)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 정비현황 현장 점검(한빛원전) △우리나라 최초로...

2022-06-19 09:31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2021-09-09 13:37
지난해 홍수 원인, 제도·관리 미흡…"환경분쟁조정 통해 피해 구제 지원"

홍수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댐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 댐 운영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일부 댐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겨 운영했다. 또 댐 방류 정보를 하류 지역 주민에게 규정보다 늦게 통보한 사실도...

2021-08-03 16:49
서울시, 올해 물 환경 분야 용역 31건 발주

수해안전 관련 기술용역으로는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이후 신월·신정·화곡 3곳의 개성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과 홍제천 등 지방하천 28개소 제방과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2021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도 발주한다. 그 외에도 ‘반포천·사당천 하천 기본계획’과 ‘하천...

2021-01-21 11:15
환경부, AI 활용 홍수예보 추진…강우레이더 활용해 돌발홍수 예측

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국가하천에 대해 홍수위험지도 작성이 완료됐고, 현재 전국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과학적 홍수관리기법을 댐 및 하천 정비방안과 함께 항구적 홍수관리대책에 포함해 국민의...

2020-08-30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부부의 세계 성대모사 유튜버 쓰복만, 장기기증서약 동참!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2020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석간) △제2회...

2020-07-26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3일(수) △해수부 장관 16:00 국무회의(세종) △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해양수산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수립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기술이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 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석간)...

2020-05-31 10:23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노후 책걸상·칠판,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 필요한 비품‧소모품 등을 상반기에 최대한 선구매할 계획이다.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 대(500억 원)도 선구매한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 국도·철도·항만·하천정비 등 분야를 중심으로...

2020-04-08 15:53
"공공구매 3.3조 α 선지급…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등 14.4조 α 소비지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2020-04-08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지자체 정비 권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3일(금) △드론 실증도시 선정(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해 최선의 노력 예정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0-03-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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