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적연금과 관련해선 일시금 퇴직급여의 퇴직연금 전환과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와 조기수령 사유 제한, 비정규직·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연금 가입 유도를 권고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기재부 외청 중 국세청만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임 윤태식 청장(32대)과 전임 임재현 청장(31대)은 물론 김낙회·백운찬·주영섭·윤영선·허용석 전 청장 등도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인 29대 청장은 39년 만에 검사...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뒤 퇴직 인사다.
이번 인선 중 김창기 후보자가 눈에 띄는 건 청문회를 거쳐야 해서기도 하지만, 최초로 국세청 퇴직 인사가 청장으로 지명 받았다는 점이다. 퇴직한 지 다섯 달밖에 지나지 않아 국세청 내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외 청장 인선은 관세청장에 윤태식 기획재정부 세제...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장, 재무부, 재정경제부, 청와대, 관세청장을 거친 세제통으로서 조세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하고 있다. 올해 윤 고문은 기재부 세제실 경력 공무원 모임인 ‘세제동우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세청, 재무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금융, 조세 분야 전문가인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율촌 고문으로 활약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간 현행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에서 2%·5%·1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처음으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 오프(Kick-off) 회의에서는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과 함께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 등 기재부 재정관련 담당 국장들이 모두 동석했고, 과기부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 등 19개 부ㆍ위원회 기조실장...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 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 정착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11월 마련한다. 예산‧세제 등 정부의 지원체계를...
또 국민의당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을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도 재정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지난 2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국세청장 출신 이용섭 전 의원이 비상경제대책단장...
숭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받은 이력을 갖고 있는 송 단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개혁2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외교통상부 주 뉴욕 총영사관 영사 등을 역임했다.
행시 30회는 박근혜정부에서 역할이 더욱 커진 중소기업청 출신도 4명이나 된다. 중소기업청 2인자인 최수규 차장을 비롯해 김흥빈 서울지방중...
김 당선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과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로 오래 몸담아온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김현아 당선자와 함께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60, 새누리당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