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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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2024-06-19 16:29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2024-04-22 09:00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두 사람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2023-12-05 17:45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부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은 생활권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정도의 적정 규모가 아니라는 점들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행정 협력에 관련된 기구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설립 촉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28 13:28
강릉 찾은 이재명, 현장 최고위회의서도 대정부 공세...공군 비행단 방문 격려도

“핵오염수가 동해 바다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만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도에서 최고우원회의를 열게 돼...

2023-06-23 14:07
민주, '국가균형발적특위' 출범…위원장에 송재호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 선언을 지방정부에서 했고 자치분권을 위해 5극 3특 체제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특위에서 이런 정책들을 검토,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은 초선의 송재호 의원이 맡았다. 안 수석대변인은...

2022-10-17 10:15
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전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2022-09-19 17:37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尹 당선인 기치 내걸며 "공정·자율·희망"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완화기회발전특구 설치…지방자치 강화 약속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진행하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는 27일 기회발전특구(가칭)를 설치해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양도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준...

2022-04-27 11:18
지역균형발전특위, 오늘 윤석열 당선인에게 활동 종합보고

등 (특위가) 준비해온 내용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구 위원은 "지방분권ㆍ자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잘 이끄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2022-04-25 16:53
김병준 "국가균형발전 계획, 현 정부와 협의 방향 고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겉은 화려하지만 자족 기능 없이 중앙부처만 있어 초라한 베드타운인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형주 전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은 지방체육대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소방ㆍ경찰ㆍ교육 등 자치 업무를 풀뿌리...

2022-04-18 17:38
인수위 TK통합신공항·제주TF 신설...“새로운 지방 시대 모델 그릴 것”

만큼 지방정부에 맞는 다음 단계 자치 모델을 제주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고자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발족했다”고 답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선인이고 나중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개별기관이 어디가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 지역균형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022-04-12 17:41
尹당선인의 새정부 모토는 '지방시대'…"지방분권·자치가 돌파구"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 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발전은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라며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2022-03-24 12:45
김한길ㆍ김병준 임명 배경은

김병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자치분권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위원장에게 지역균형특위를 맡긴 것은 그의 특기를 살려 지역통합의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인 김 전 위원장의 전공은 도시행정, 지방행정, 지방자치...

2022-03-14 16:44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국가핵심전략산업위가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프라 지원의 경우 도로·전력·용수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기했고,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을...

2021-10-15 13:29
"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남도, 부산, 울산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개 지역을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목표로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법률 토대가 마련됐다.

2021-09-30 12:55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부처 간 합의를 위해 기재부·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 특위위원 자격으로 함께 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000억 원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000억 원 등이다. 김 지사는 2단계...

2021-07-28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대전) △고용부 차관 14:00 베스트직업훈련기관 발대식(서울 중구)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발대식 및 간담회 △'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일터혁신 CEO클럽 간담회 및 신규위촉식 개최 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09:5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2021-07-04 09:26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그러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세, 지방세 비율 문제는...

2021-06-02 09:21
이낙연 "재정분권 2단계 고비… 文 자치분권의 닻 올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고 그전에 자치분권의 닻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특위가 어려운 과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는 재정분권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고비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2021-02-03 18:11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지금 상태를 그대로 뒀다가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해질지 모르는 위중한 시기”라며 “한국판 뉴딜 예산의 47%를 지역균형 뉴딜에 배정하도록 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활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뉴딜 예산의 절반 가량을 투입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크게 했던...

2021-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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