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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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7일~24일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회의 참석(워싱턴D.C)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0:00)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협약식(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그린뉴딜 관련 정책간담회(비공개)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석간)...

2022-04-17 09:30
"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2015년 5월 평택ㆍ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2015년 5월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낸 뒤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2019-09-17 17:35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또한,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서,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18-01-10 12:00
홍정선 교수, ‘제5기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안전행정부는 13일 ‘제5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 위원장’에 홍정선 교수를 위촉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홍정선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3-06-1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