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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호족의 시간”...오세훈·김동연 '몸 풀기'
    “지방 호족의 시간”...오세훈·김동연 '몸 풀기'
    차기 대권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서 요즘 지자체장은 위상은 옛날과 다르다.” 한 정치권 인사가 지자체장을 고려시대 중앙정치 무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지방 호족들에 빗댄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이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2024-09-17 12:00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2024-09-12 11:03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 서울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2024-08-29 06:00
  •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야권이 10·16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곡성군과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4곳에 후보를 모두 내기로 하고 선거 준비에 나선다. 혁신당은 각 선거구에 출마할 류제성 인권변호사(부산 금정구)와 박웅두 치유농업협의회 대표(전남 곡성군)...
    2024-08-27 15:43
  • 인니 선관위, ‘조코위 차남 출마’ 막는 새 규정 발표
    인니 선관위, ‘조코위 차남 출마’ 막는 새 규정 발표
    연령 요건이 완화돼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이후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수라카르타 시장이던 30대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었다.
    2024-08-26 16:04
  • 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원내 8당 의원 초당적 참여
    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원내 8당 의원 초당적 참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 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2024-08-22 14:46
  • "빈틈없는 돌봄제공"...수원새빛돌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빈틈없는 돌봄제공"...수원새빛돌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를 주제로 7개 분야 우수사례를 공모한 가운데 전국 148개 기초지자체에서 353개 사례를 응모했다. 이중 서류심사를 거쳐 186개 사례가 현장발표로 본선을 겨뤄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대회에서 이주민의 시정참여정책을 알리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으로 불평등 완화 분야...
    2024-08-01 10:00
  •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또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지킨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2024-07-25 18:23
  •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개정 법령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2024-07-23 12:55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2024-07-23 10:46
  • 尹, 중부 물폭탄에 회의 일정 취소..."피해복구·대처에 만전 기할 것"
    尹, 중부 물폭탄에 회의 일정 취소..."피해복구·대처에 만전 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자리로 저출생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새벽 중부지방에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중앙 부처와 지자체 모두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전국...
    2024-07-17 11:14
  •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통상정비사업 추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만에 가능할지? =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까지는...
    2024-05-22 15:34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2024-05-21 14:00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부단체장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와 1 대 1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
    2024-05-21 09:30
  •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이 기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홍수 대응 전문가 및 관계기관·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 안전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또한 지방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에 맞춰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2024-05-04 09:00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했고, 청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 고위직 자녀 채용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채를 하면서...
    2024-04-30 17:46
  •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지자체의 요청으로 경주 4곳, 울산 2곳, 포항 1곳 등 총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거 주민공람 이후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2024-04-24 14:13
  •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1960년대 보건사회부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업을 시작으로 모인 중앙회 회원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대행해 가정‧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시설 또는 소각‧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용호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회장은...
    2024-04-18 09:43
  • 인천광역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출사표'
    인천광역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출사표'
    앞서 3월 28일, 외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세부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2일 실·국·본부장, 군·구 부단체장, 5개 공사·공단 본부장급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2024-04-15 14:00
  •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얼마나 호응하는지에 달렸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21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도록 해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4-04-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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