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며 “화해와 통합...
권익위는 이같은 부패 발생을 방지하고, 다른 전문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의...
또 △여의도 연구원 재편 △원외 당협 및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구축 △정책 호명제 등을 제시했다.
다음 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대본 없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 운영 방향을 담은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주로 민생 현안을 부각했다.
원 후보는 “첫째는 민생이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8·9·11대 3선 시의원으로 활약 “지방 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선출됐다. 1956년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최 원내대표가...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12년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온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교...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정체성)에 맞춰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법안을 집중 발의하는 게)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방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한국 정치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포함하는 등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매년...
이날 정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 간부 공직자, 수원지역 국회의원(당선자),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김진표 의장님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우원식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개헌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개헌을 주도할 이재명 대표 역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5·18 정신 헌법...
경쟁자인 이종배(충북 충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내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2석 거대 야당은 (108석 국민의힘...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LA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강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부의장, 제임스 안 제35대‧제36대 LA한인회장, 조봉남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 마크 김 가주 지방법원 판사, 김봉현 LA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우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구교진 오렌지카운티...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 의회 구성 변화 등에 흔들릴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주요 위원은 제22대 총선 출마자(비례대표 포함),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꾸렸다.
당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호남권, 충청권 지역구 출마자 중심으로 TF 위원을 선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상규 성북을, 호준석 구로갑) △경기(김종혁 고양병, 김용태 포천가평, 박진호 김포갑, 김효은 오산)...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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