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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특히 세입·세출 분권 강화를 제시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 세출 분권으로는 포괄적 보조금제를 들었다.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권한을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지방거점 퀀텀점프’...
    2024-08-23 16:23
  •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
    2024-08-23 15:07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부는 지난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납세자 부담을 낮춰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 정부안은 일단 국회 문턱을...
    2024-07-31 06:00
  •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과표 구간인인 현행 1억 원 이하(세율 10%)을 2억 원...
    2024-07-25 16:00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령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의 수입을 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한 차례 더...
    2024-07-14 10:39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2024-07-07 11:00
  •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2024-06-12 18: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와 법인세·근로자 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24-05-31 13:54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한 광범위한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완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편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2024-05-29 15:28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등 방문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024-04-15 08:00
  •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그는 또 "부동산 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PF 사업장 매입 시 20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PFV는 주택·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2024-01-1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석간) ◇해양수산부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마산항 선박 폐유저장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식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 개최 △‘어구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2023-12-25 08:29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2023-11-17 06: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안 등 국회에 계류된 후속...
    2023-11-01 17:25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임대인의 보증기관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벌금 조항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허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2023-10-10 16:59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3-08-17 14:32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개정안을...
    2023-07-19 17:12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2023-07-12 11:00
  •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부활에…업계 ‘기대’ vs 투자자 ‘갸우뚱’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부활에…업계 ‘기대’ vs 투자자 ‘갸우뚱’
    이에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해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2017년 일몰된 세제 혜택이...
    2023-06-22 07:00
  • 한국투자증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 이벤트
    지난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일드펀드는 BBB+급 이하 채권에 45%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지방세 포함 15.4%)을...
    2023-06-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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