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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연규 대표는 주비트레인과 함께 퇴사를 준비하던 중 "(펑키타운 측으로부터) 황당한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며 "'DJ나 주변 뮤지션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해 오고 있다' 등의 발언을 평소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들었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수사 의뢰 및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며 해당 내용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2024-07-09 16:02
  •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B사는 A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사 D씨가 A씨의 업무 수행을 지적하며 고성과 폭언을 한 데 뒤따른 조치였다.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2024-07-07 09:41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냈다. 영풍 측은 “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2024-07-03 17:22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동부건설을 포함해 총 20개사다. 동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및 현금성 조기지급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2024-07-02 11:18
  • 7월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2.1만 가구…올해 최저
    7월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2.1만 가구…올해 최저
    지방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1만8321가구로 △충남(3769가구) △대전(3082가구) △경남(2510가구) △경북(1930가구) 등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대전은 부동산R114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동월 기준 최다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다. 동구 천동 '리더스시티'(1328가구), 중구 선화동 '대전하늘채스카이앤'(998가구) 등 동구와 중구에 물량이 집중됐다. 충남은...
    2024-06-27 09:44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임대차 갱신계약 증가에 따른 전세물건 감소와 비아파트 전세수요 유입, 입주물량 축소 등이 이유다. 수도권은 7명이 1% 이상~5% 미만 상승을 예상했다. 지방은 7명이 보합 또는 5% 미만 하락을 전망했다. 아파트 매매가를 움직일 주요 변수로는 금리와 공급 부족 등이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2024-06-27 06:00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 대표는 주비트레인과 함께 퇴사를 준비하던 중 "(펑키타운 측으로부터) 황당한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며 "'DJ나 주변 뮤지션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해 오고 있다' 등의 발언을 평소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들었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수사 의뢰 및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며 해당 내용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2024-06-26 16:39
  •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2024-06-18 05:00
  •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다만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봤다. 지속된 수요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 만기 도래 등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8월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첫 4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다.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2024-06-17 17:0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JW중외제약, 日 킷세이제약 자궁근종 치료제 ‘린자골릭스’ 도입 JW중외제약은 일본 킷세이제약과 자궁근종 치료제 ‘린자골릭스(Linzagolix)’의 국내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린자골릭스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GnRH) 길항제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해 자궁근종으로...
    2024-06-15 06:00
  •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을...
    2024-06-13 16:17
  •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첨단학과 증원, 대기업 계약학과 등이 상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 등에 집중되면서 지방권 소재 사립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위권 대학, 서울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2024-06-10 13:46
  •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또 다른 시의회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한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여행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2800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여행사에 지급했다. 7박 9일 출장 일정 중 4일이나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하거나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라 떠넘긴 뒤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2024-06-10 10:19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
    2024-06-01 08:00
  •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라며 “이로써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알렸다. 세종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2024-05-30 19:35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먼저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되며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2024-05-29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13일 STX마린서비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가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STX마린서비스의 전 임직원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 하청업체와 유착해 국내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STX마린서비스의 발전사업 핵심기술 파일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5-13 09:24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이어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낙후됐고, KTX를 이용해 지방 환자들이 쉽게 수도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통째로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았단 문제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2024-05-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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