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항쟁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 역시 기소된 지 3년이 지나도록 1심 결론이 나지 않고, 도중 재판부가 바뀌어 갱신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판사 재량" VS "원칙에 따른 것"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공판절차 갱신을 통해 의도적으로...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관련 사실 적시는 맞지만, 명예훼손 성립""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과 지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 등은 극우 인사 지만원 씨를 국회에 초대해 '5.18 북한 개입설'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김순례 전 의원은 5.18 유가족을 '괴물 집단'이라고 지칭하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들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들어선 확실히 다른 행보를...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 씨의 책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는 5·18민주유공자 3개 단체 등 원고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 씨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 '빨갱이' 등으로 표현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 씨와 해당 글이 게시된 뉴스타운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임 전 실장에게 200만 원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ㆍ18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5ㆍ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광주 방문...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을 일삼은 지만원(79)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만원 씨가 지목한 사람들이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4년 가까이 진행된 1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반국가 활동 단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논객 지만원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긴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 씨는 2015년 5~12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빚었다. 김진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5·18...
김진태 의원은 이종명 의원과 함께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빚었다. 김진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5...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하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한국당이 진정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5·18 모독 3인방의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이날 검찰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최 의원 등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지만원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 민주유공자인 세 의원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로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는 "지만원에 대해 고소를 여러 건 했지만, 그는 계속 광주를 폄훼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다닌다"며 "범죄인을 풀어놓고 재판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평화당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와도 면담한다....
앞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이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은 11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천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광신자'인 지만원이 끝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더럽혔다"며 "토론회장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차마 사람의 입에 담지 못한 망언을 내뱉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할 범죄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당내 '한국당 5·18 망언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는...
앞서 8일 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김순례 등 한국당 의원들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됐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한 5.18 토론회에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말한 데 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9일 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역사 날조와 안보 사기의 전과자인 지만원 씨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불러들이고도 모자라 지 씨의 발언에 동조하거나 더 강한 어조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를 비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에 묻는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2시 40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명예훼손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지만원 씨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난해 구설에 올랐다.
지만원 씨는 7일, 홈페이지와 공개장소에서 연달아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XX 여자"라는 등 비속어를 쏟아냈다. 지만원 씨의 이같은 언행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불만 토로로 풀이된다.
지만원 씨는 그간 5·18 민주화 운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