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이에 경희대는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를 신설해 관련 분야 정원을 55명에서 88명으로 조정·증원했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학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임교수 또한 늘어난다. 현재까지 총 12명의 전임교수가 있는데 교수진 구성도 지금보다 최대 4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경쟁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수시...
최 대변인은 “그동안 받았던 조사 중 최대 규모 조사단이 나와 협회의 기능이 거의 중단됐다”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죄 없는 전공의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부당한 죄목을 씌워 협회장을 조사하고 의협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유일한 법정 단체인 의협을 정부가...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대상의 행정명령 및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해당 요구사항을 최초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단행했다.
의협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7일 전 회원과 함께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 의대 교수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사들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부는 대화 흉내만 낼뿐 거짓말과 겁박으로 일관했다”라며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과학적 근거와 꼼꼼한 계산 없이 나왔으며, 의대 증원이 의대 교육 질을 하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도 교묘한 수단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윤 대통령은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단체를...
의료대란에 대해 안 의원은 "내년이 되면 신입생 3000명에 증원 1500명, 거기에 유급 3000명까지 총 7500명의 대학생을 의대에서 가르쳐야 한다"며 "의대 강의는 8명 정도 되는 소규모 그룹으로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 상황으론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랫동안 쌓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가 순식간에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하게 될 것...
다만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증원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7000여 명이 한번에 수업을 들어야 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방향을 선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밟아왔던 조치들을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해를...
다만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증원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7000여 명이 한번에 수업을 들어야 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중단 목소리를 높일 예정인데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이미 의협 방침에 따라 이날 집단 휴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시동을 걸었죠.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교수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문제는 대규모로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5학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늘어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반면,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유급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급될 경우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기존에 유급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문제는 대규모로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5학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늘어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반면,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유급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급될 경우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기존에 유급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다만, 의협의 전면 휴진은 ‘조건부’로, 정부가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처분 등을 멈추면 단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이라도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대규모 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과 별개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2기...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대표자대회는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협의 파업 돌입이 가시화하면서 전공의 이탈 이후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이...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이투스에듀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의대 정원 ‘1500명 증가’라고 통으로 생각하기보다 학생 본인들이 해당되는 전형에서의 증원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전년...
이를 위해 채권자들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회생법원에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위한 인력증원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계획안에도 구체적인 변제 시기나 보유 자금 및 변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상호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델리오의 피해 규모는 피해자 2800여 명, 2474억 원 상당의...
교육계에서는 의대 증원의 여파로 올해 수능에 n수생 참여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고3 재학생과 달리 시험을 한 번 이상 더 치러본 n수생이 수능에 강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n수생 응시 규모가 늘어날 경우 수능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성적 통지는 7월2일에 이뤄지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