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 대표가 회사 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구 대표 자신과 큐텐의 해외 재무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산을 티메프에 증여해 판매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속세와 비교하면 증여세 개편의 폭이 미흡하다”며 “증여재산 공제액은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했고,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확대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의 증여세 경감이 가장 큰 혜택인 반면, 10억~30억 원 증여세는 그대로 유지(40%)돼 중산층 세 부담...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은 상속·증여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숙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의 연속성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몇몇...
유언‧사전증여‧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 필요성 강조상속재산 분할 처분‧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배 이상 급증양소라 변호사 “예방 비용이 실제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을 이끌고 있는 전영준(30기) 변호사는 “통상 증여는 증여받은 실물 재산이 있어 그 몫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데 반해 ‘경영권 승계’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이득이 실현되기 전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를 강제해 납세자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
“구 대표는 판매자의 정산 대금을 위시 인수에 유용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자금운용을 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심각하게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과 큐텐ㆍ큐익스프레스의 해외자산을 모두 오픈하고 전 재산을 티메프에 즉각 증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구 대표가 KCCW 신규법인 설립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자신의 모든 자산과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의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구 대표가 소유한 큐텐 전 지분 38%를 포함한 전 재산을 위메프와 티몬에 즉시 증여, 판매 대금 정산 및 소비자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KCCW 신규법인의 운영 자산으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 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고, 보고서 채택 전 서한을 보내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현재 상속(증여) 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매기는 데 앞으로 10%포인트(p) 줄어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 인원 1144명)이 총 2조1232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그러면서 “(A씨 부동산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감정기관에...
피땀 흘려 일해 성과를 내고 돈을 벌어 재산을 늘리면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도 과도하고 황당한 상속·증여 세제에 의해 벌을 받는 반시장적 구조다. 그래서 ‘징벌적 상속세’라는 말도 붙는다.
정부 청사진은 비록 미흡하지만, 방향은 제대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정부가 원하는 세정을 위해선 15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고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을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이후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여러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그 잘못을 인정해 기부(를 결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닌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 시점에서 측정이 어렵고 개별 거래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린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학교법인이 재산을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한양학원은 9일 한양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재단이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 215만445주 중 151만4025주를 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매각 이후 한양증권에 대한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16.29％에서 4.99％로 줄어들게 된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헌재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인 가구가 늘고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산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제3자나 단체에 증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조건부 상속, 유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상속 분할, 유류분 소송 외에 갑작스런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능력 제한이 생길 경우를 예비한 후견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이 시급하다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노 관장 측이 주장한 '자금 메모'를 인지한 시점, 즉 2심 판결일(2024년 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에게 흘러 들어간...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 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속과 증여 시장과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 하반기에는 관련...
최근에는 증여를 활용해 향후 상속세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설문 결과 상속은 보통 부모로부터 1~2회 정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증여는 40대 31%, 60대 이상 9%로 젊은 층에서 2회 이상 증여받은 경험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산을 나눠서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졌을 때 미리...
김성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재산 양도라는 것은 그냥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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