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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병역기피 증거를 찾아냈다.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의 로그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하면서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검경은 A 씨의 병무청에 제출한 MRI영상 등에 대해 총 2회 의료감정을 거쳐 병역 감면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A 씨 또한 자신의 진료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10 06:32
  • 마두로, 부정선거 의혹 주장한 상대 후보 ‘체포’…어린이도 예외 없이 구금
    마두로, 부정선거 의혹 주장한 상대 후보 ‘체포’…어린이도 예외 없이 구금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검찰청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곤살레스에 대해 내란 음모, 공문서위조, 직권 남용 등 갖가지 혐의를 나열했다. 곤살레스는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며 한 달 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전국 3만 개 투표소 중 80%에서 곤살레스가 2배 이상 표 차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투표 집계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2024-09-03 13:40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A 씨는 2019년 5월 1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별건인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8월 1일 그 판결이 확정됐고, 이 사건 1심 공판 진행 당시 해당 형에 대한 집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1심은 A 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필요적 변호...
    2024-09-03 12:08
  •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황 씨의 내연녀이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990년 경남은행에 입사한 이 씨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금융 부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문제는 이 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2024-08-09 15:11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2024-07-10 16:34
  •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사건에 관해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씨는 "경동건설이 증거로 제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필체랑 서명 모두 위조인 것을 발견했다.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 측에서 신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소장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공소장 변경한다는 소리도 쏙 들어가고 검사도 교체되면서 형사재판에서 흐지부지하다 집행유예로...
    2024-07-01 14:24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선거는 참정권핵심…부정 용납안돼현실은 투표조작 가능성 증거 많아선거관리허술·비리…선관위 해체를 사전투표제의 폐해에 대한 목소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부터...
    2024-06-28 06:0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제시했죠. 국회에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2024-06-20 16:29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15일 본지가 입수한 뉴욕 소재 미(美)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과 그 증거로 첨부된 양 당사자 합의서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최종 판결을 제청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권 씨가 만들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2022년 5월...
    2024-06-15 09:0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다음 날엔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죠. 또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의 또 다른 하위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2024-06-11 16:38
  •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정황증거의 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접수를 거부하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명의도용 구제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4-05-30 09:55
  •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김수미와 그의 아들은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회사 측은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2024-05-12 13:44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아울러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상고했는데, 1심과 2심 판단이 정반대로 갈리면서 대법원 결론에...
    2024-04-16 12:23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트럼프,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법정 출석 적용 혐의 34건…각각 최대 4년 징역 가능성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자신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성인물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전달하고 사업 장부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15일부터 법정에...
    2024-04-15 08:29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송치ㆍ불기소ㆍ선고유예 등으로 행정처분을 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분확인과 폭행·협박 사실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2024-03-26 14:06
  •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3-11 17:10
  •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이에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범행의 발생을 억제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8 09:00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2024-02-08 15:38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2-01 17:15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2024-0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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