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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

2024-07-30 14:0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15일 본지가 입수한 뉴욕 소재 미(美)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과 그 증거로 첨부된 양 당사자 합의서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최종 판결을 제청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권 씨가 만들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2022년 5월...

2024-06-15 09:00
"푸바오 학대 없다, 근거 없는 소문" 중국 언론 보도

더 페이퍼는 한국 팬들의 주장과 중국 판다보전연구센터의 답변을 교차하며, 푸바오 학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푸바오 탈모 의혹에 대해서는 '추론'일 뿐 경험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털이 다소 없어졌지만, 테스트 결과 병원균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알레르기 등의 피부 이상 현상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탈모 원인은 단순히 계절...

2024-06-09 11:40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중국 판다보전연구센터(이하 판다센터) 웨이보(중국 SNS)에서 만날 수 있었던 푸바오의 중국 일기 외에 처음 보는 사진이 웨이보를 통해 전해지면서부터였죠. 국내 최초 자연 번식 자이언트 판다로 2020년 태어난 푸바오는 전 국민의 사랑과 애정으로 키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푸뚠뚠’, ‘푸린세스’, ‘푸곰쥬’, ‘푸룽지’. ‘푸장꾸’, ‘푸질머리’ 등...

2024-05-27 16:29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이로 인해 오남건설은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다. 같은달 금강회계법인은 무성종합건설에 기초 재고자산 실사 미수행 등으로 감사범위가 제한됐다는 사유로 한정 의견을 통보했다. 또 알펜시아리조트를 계열사로 보유한 KH그룹 산하 KH건설은 지난해 1월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 됐으며 내달...

2024-03-22 05:00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0일 국내 로펌 최초로 개발한 기술 ‘AI대륙아주’를 서울 역삼동 대회의실 시연회에서...

2024-03-20 16:42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균...

2024-03-10 12:00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과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2024-02-14 15:24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검찰은 백현동 부지를 사들인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했고, 이를 이용해 해당 부지를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50m의 옹벽 설치를 허가받는 등 각종 개발 사업상 특혜를 얻어 1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24-02-12 08:00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가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57만 표(2.3%) 차이로 패하자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이용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개표집계 전산시스템 증거 보전을 요구하며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한나라당이 선정한 80개 위원회의 1104만9311장의...

2024-02-11 06:00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2023-11-30 12:35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려면 수익률 인상에 대한 (피고인들과 김재현 회장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 뿐”이라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배척했고, 당심에서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펀드 수익률이 예상과 달리 낮게 나타나자 피고인 A...

2023-11-10 15:41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처럼 도로명주소까지 부여돼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도 독도는 줄곧 등장해왔습니다. 삼국사기(1145년), 동국문헌비고(1170년), 조선지도와 동국대지도(각각...

2023-10-24 16:01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도주한 이 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황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게 도주 중인 이 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이 씨로부터...

2023-09-19 15:27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2023-08-16 21:24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입출금을 중단한 지 2달 가까이 되어 가는 데도 명확한 자금 규모를 밝히지 않은 데다가, 앞서 델리오 측이 회생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빗썸으로 가상자산을 보내 불신을 키웠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 재판부는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하에 이뤄져야...

2023-08-11 14:46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부족하다는 증거다. 면허경제학(economics of licensing)에서는 면허수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진입장벽으로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기존 면허 취득자들이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하게 되고 이들은 이윤 보전을 위해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한다. 플로리다의 몇 가구 되지 않는...

2023-07-26 05:00
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량 붕괴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2023-07-25 14:04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또한, 정보관리 주체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영장 또는 법원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 등을 통해 영상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2023-07-08 08:00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2023-06-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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