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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3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재 현장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를...
    2024-08-02 18:28
  •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선임안 의결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선임안 의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했다.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이날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2024-07-31 21:42
  • [티메프發 쇼크] PG사들도 이번 주 결제취소 재개…소비자 환불 빨라진다
    [티메프發 쇼크] PG사들도 이번 주 결제취소 재개…소비자 환불 빨라진다
    카카오페이도 티몬·위메프에서 결제취소 거절 안내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중재 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기로 했다. 아직 결제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PG사들도 대부분 이번주 내로 결제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PG사들은 29일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2024-07-28 09:09
  • 카카오·네이버페이, 28일부터 티몬·위메프 결제액 선환불
    카카오·네이버페이, 28일부터 티몬·위메프 결제액 선환불
    카카오페이는 티몬, 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불편을 겪는 사용자들에게 24일부터 환불 중재 신청을 접수 받아 티몬, 위메프 측과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사용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 측의 조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페이도 티몬,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2024-07-27 21:43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 호를...
    2024-07-25 14:40
  •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앞서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4월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2024-07-11 09:58
  •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이에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밟아왔다.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2024-07-01 15:04
  •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MTJR은 2021년 피씨엘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MTJR이 제기한 문제점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MTJR은 결국 소를 취하하고, 국제중재부는 각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24-07-01 14:06
  •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재개하나…중노위 '사후조정' 신청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재개하나…중노위 '사후조정' 신청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다만 사후조정에 따른 중노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다. 노사는 교섭을 빠르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율교섭 대신 중노위의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노위는 노사의 사후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조정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정과정을 거치면 2∼3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노조 측은...
    2024-06-14 15:27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또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의 또 다른 하위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2024-06-11 16:38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도 지사장이 공식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사장이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회사 직원을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상 징계 구간은 강급, 해임, 파면인데, 이 사안은 해임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사장이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30여 년 동안 회사 기여한 바가...
    2024-06-02 06:00
  •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2024-05-10 10:18
  • “발달지연·장애 아이들 성장 돕고, 7년 내 업계 최고 목표” [메디컬 줌인]
    “발달지연·장애 아이들 성장 돕고, 7년 내 업계 최고 목표” [메디컬 줌인]
    아이가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았거나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 치료사가 아이의 영상이나 진단 검사지를 보고 부모에게 양육 방법을 가르친다. 송 이사는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말과 배변을 못 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두부는 인지기능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선 집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2024-04-22 05: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관심으로 중재해서 적절한 해법이 도출되도록 도와주시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만나 용인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김 지사와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 평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2024-04-12 16:53
  •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휴학계 낸 의대생 하루새 100명 넘게 늘어…누적 55%이주호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해 의료개혁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당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이 재학생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5개교에서 107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24-04-02 12:42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2024-04-01 15:01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국제사법의 투자분쟁 등에서는 관할 중재기구 및 관할국과 같은 유리한 법정관할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2024-03-18 06:00
  •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2024-03-15 13:42
  •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과대학이 소속된 각 대학측이 이달 4일 정부에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
    2024-03-11 15:55
  • [종합]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대화 제안한 교육부…이주호, 13일까지 답신 요청
    [종합]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대화 제안한 교육부…이주호, 13일까지 답신 요청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재 자리를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부총리가 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답신 기한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일각에서 14일부터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2024-03-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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