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한 이 이같은 교대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에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정부는 교원 정원을 1089명 감축했는데, 지난해에는 3401명 줄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임용 수를 2023년 대비 20~30%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간 2900명~3200명으로 지난해 실시한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6·2027학년도 신규 초등교사 채용 규모는 2600∼2900명으로 최대 27.0%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교대 입학정원은 3847명으로 2012년부터 13년째 현 규모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에서도 교·사대 정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여당과 정부는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당정협의 직후 "학령인구 감소에...
교육부는 이번 달 중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과밀학급 문제를 제시했다. 현재 과밀학급 비율은 24.7%다. 또, 교원 감축은 학교 수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지역...
이 부총리는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수급계획은 연도별로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를 얼마나 뽑을지 선발규모를 정해놓는 것이다. 2년마다 발표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교육부가 2년마다...
15일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해 교원이 필요한 규모를 계산했는데, 국가 단위의 지표로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학교는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로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도 추진한다. 교원의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고, 특수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기간제 교원 위주로 배치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하 원칙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초·중·고교생 203만 명 대상 보충수업
교육부는 학력 격차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발표한 ‘중장기인력수급 전망보고서(2016~2026)’에 따르면 공학 계열 대학원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전망된다. 내년에는 공학 계열 석사급 이상 인력의 수요와 공급 격차가 8만7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율적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공학대학원의 필요성이 대두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사이버대 중 학생·전임교원수...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범대 5~6년제와 교육대학원 설치는 중장기 의제로 넘겼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협의문을 기초로 내년까지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 추이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고 2022년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협의’는 교원ㆍ학생ㆍ학부모 초청 간담회(7~8월)와 학제개편 포럼(8월)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9ㆍ10월)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지역순회 경청회(8월) 대국민 여론조사(9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 같은 정책 집중 숙의 결과와 합의문은 11월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향후 미래교원 양성 체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성실재입국제도 개선, 해외우수인재 유치제도의 확충,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중간간부 비중 확대 등 군 인력구조 개편, 주택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정책 마련 등이다.
김 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TF’...
다만 정부는 종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중등으로 구분된 교원 자격과 과목 구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양성체제를 개편한다. 대신 교원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한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선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당시 정부는 정년 연장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교원수급·양성 규모 재검토,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 개편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만으론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농업과 건설업, 제조업(지방 중소기업) 등은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7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