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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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과 서울행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심판에도 다수 참여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한 규제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4-08-20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서울고용노동청), 14:00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

2024-06-30 09: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4-02-10 08:00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기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온라인 시스템 이용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 접수만 하는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접수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불편 해소 차원에서 2025년 초 개통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이...

2024-01-19 14:38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2024-01-10 15:19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2024-01-10 14: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3-12-10 08:51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2023-11-30 14: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 △산업기술보호 관련 현행 정책·제도·조사 점검 △제3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의료기기 해외인증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주요 수상 결과 발표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가이드북 발간 3일(금)...

2023-10-29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2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 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부모, 아이 모두...

2023-09-17 09:06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A 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1월 선고한 결정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에 관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 상태로...

2023-07-03 07:00
선관위, 특혜채용 한정 감사원 감사 수용 결정

선관위 감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고위직 간부 등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위원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2023-06-09 18:09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설치 후 참사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며 "참사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탄핵심판 사유는 물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을 시작으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2023-05-09 16:39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입법부는 전국 납세자를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럴싸한 명목을 내걸고 벌이는 대형 건설사업들이 실제로 국민 혈세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의기투합해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 TK신공항법은 오늘 법사위를...

2023-03-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포럼 참석 △’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2회 ASEAN·CIS 경쟁워크숍 개최 △’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2022-12-11 08:59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과 국회, 여러 행정부처와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민간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원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약 30여 년간 다양한 환경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이뿐만...

2022-04-13 16: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30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봄호 발간 31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2-03-27 10:32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이에 선관위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인가, 선수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선관위 역시 난처한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2022-02-24 16: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국유지 개발대상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광명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2022-01-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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