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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도 보완책이 담길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2024-08-07 14:00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1심 재판부는 A 씨에 2023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선고했고,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결정했다.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2024-08-04 09:00
12년 만에 北에 손 내민 정부...받을지는 미지수

이어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의주 등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초기에는 지원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4-08-03 07:00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

당시 ‘트로이카’로 불리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그리스 채권단 대표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엄격한 조건 중 하나로 주 6일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주 6일제이지만, 이를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2012년 당시 채권단의 요구는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트로이카 주장의 근저에는 그리스...

2024-07-30 05:00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권한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이양한다. 교육계서는 현재 라이즈체계 및 예산 지원방식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교육부와 광역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앙라이즈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으로, 라이즈 체계 활성화를 위한...

2024-07-26 15:35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의협 집행부에 권고했다”라며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아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직 당시 전공의 위원과 의대생 위원을 배정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공석으로 남았다. 이후 3~4차 회의에서 전공의와...

2024-07-22 20:13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그는 금감원장과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2024-07-21 08:56
한은, 올해 하반기 인사 실시…금융시장국장에 최용훈 임명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임건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은 오랜 기간 통화정책국에서 근무하여 통화정책과 한국은행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지식은 물론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경험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금융통화위원의 정책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일선 부서와의 가교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2024-07-19 15:02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뷰“정치 아닌 법적 조치로 봐야”테리는 보석금 50만 달러 내고 풀려나‘최근 사임’ 정 박 대북고위관리와 연관성도 거론美국무부 대변인 “법무부 강력한 법 집행, 적절”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당국 신고 없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국...

2024-07-18 13:43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아시아나항공 양대 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아시아나항공이 제3자에 매각될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으로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예택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에...

2024-07-11 16:14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024-07-11 12:27
강호동 농협 회장,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취임

농협중앙회는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집행위원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ICAO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34개국 41개 농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ICAO는 이날 강호동 회장과 함께 일본 JA전중의 후쿠조노 아키히로 상무이사를 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 선임하며 집행위원회의...

2024-07-10 15:39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2024-07-08 15:04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 무담보 NPL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개인사업자 채권도 유동화전문회사에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앙회는 또 내달 중 3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PF 정상화 펀드의 경우 이달 5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 집행을 마쳤고...

2024-06-30 08:27
현대차 노사, 파업 위기서 합의점 찾을까…차기 교섭 결과 주목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가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성 제시안으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 원,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는 노조의 올해 요구안인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2024-06-29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세종) △고병원성 AI 평시방역 체계로 전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

2024-06-23 08:56
[유럽증시] 정치적 불확실성에 전반적 하락...뉴욕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 휴장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7개국 회원국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개시를 EU 이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 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프랑스가 GDP의 5.5...

2024-06-20 06:52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앞서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하고,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024-06-18 14: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당 중앙위원) 면담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개최 △수출 플러스, 확고한 우상향 모멘템 구축 2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장쑤성 교류회 (콘래드 서울) △산업부 1차관 13:30 석유화학 현장 간담회(여수), 16:40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여수) △산업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여름철...

2024-06-16 08:51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개별업체의 부실채권 대손상각도 3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처럼 부실채권 총 1조460억원 매각을 이달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 이유는 1분기 말 연체율이 8.8%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에는 10%대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024-06-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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