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중앙공무원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매듭을 지었다. 중앙공무원 채용 시험에 쓰려던 예산 80억 원은 본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과 달라서 ‘반쪽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는 10월 추석 전 추경의 70%에 해당하는 7조 원 이상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고용시장에 숨통이...
이번 추경안은 총 11조300억 원 규모로 중앙직 공무원 2500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 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 원 규모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
핵심 쟁점이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도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어든 2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