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은 전 금융업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상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담은 법으로,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기관들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 중인 평가제도다. 중앙부처 29개, 공공기관 66개, 지자체 243개 등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가 없었던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정부는 16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8.4% 수준인 1155명에 머물렀다. 사직 처리 레지던트는 86명에 불과하다. 앞서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재난관리평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상위 10% 이내로 평가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민참여 재난대응 훈련 △인파사고 대비 AI...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를 해오고 있다.
시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집중해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재난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전국 유일의 안전협업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
서부발전은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재난관리평가 및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재난관리 평가의 경우 발전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서부발전 등 33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별 주요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A), 보통(B), 미흡(C) 세 등급으로...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2곳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 실태와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센터 설치 △실제 재난 상황 대비 훈련 △안전보건경영 방침 수립 △재난 관리자 맞춤형 교육 △유관기관과 협업 △전담 인력 추가 확보 등 재난 대응...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책임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괴산댐 월류 시 적극적인 지역주민 대피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추기로 한 조치는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두 축인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견련은 "역동 경제 로드맵은 현재 2...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추기로 한 조치는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두 축인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견련은 "역동 경제 로드맵은 현재 2...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정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2월 중 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평택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용인에 대한 소개는 자연스럽게...
전 부처 전략적 협업 과제 41개 중 13개로 가장 많이 참여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직위 24개 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로 가장 많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타 부처와 연구개발(R&D)·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협업하고, 인사 교류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가 선정돼 추진한다고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해 안전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패 증정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K-Food+ 수출탑 시상식 및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서울)
△제1회 K-Food+ 수출탑 시상식 개최, 수출 확대 기여 50개사 수상
△농식품부, 신산업 청년기업인 간담회 개최
20일(수)...
대비·대응 측면에선 부처 간 분산돼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파악·활용을 도모한다.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안전한 사회 구역’에선 재난위기에도 이용 가능한 위성기반 5G 클라우드 서비스, 취약계층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및 상담 서비스 등이 선보이고, 화재, 지진 등 재난환경에서 인명 구조를 지원하는 AI 기술 탑재 4족보행 로봇도 만나 볼 수 있다.
청년 플랫폼 특별관에선 대한민국 청년이 당면한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도록 청년 개개인에게 딱 맞는 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