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퇴직 경찰·교원 등에게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아 3일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관 제도가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사이버상에서의 피해는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다”며 “삭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빠른 속도로 널리 전파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디지털 플랫폼업체)에게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영구 삭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의협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2만 명이다.
윤 대통령은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튜버 엄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씨는 30 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을 폐쇄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 신고 없이 5~6일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나 가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대표 공약으로는 △지하철 5호선과 GTX-D 조기 착공 △지하철 5호선에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 반영 △소아응급실·소아중환자실 갖춘 대학병원 유치 △고촌 지하철 2호선 연결 △어린이 과학관·어린이 체험관 건립 △중·고등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박 후보 지지자들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환영하면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의사들의 파업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차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후배 B 씨는 “나는 맞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비교한 진술 등을 토대로 현 씨의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주정차'였으며,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제2경인선 부천 경유·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 환경' △재개발 요구,·환경기초시설 악취·소각장 폐쇄 등 '주거환경' 등과 관련한 민원도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25.1% 급증했다. 경찰·검찰...
인천 남동서를 시작으로 마포·광진서 지구대장을 거쳐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총경)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총경회의를 기획했다가 경정급인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좌천당하기도 했다. 이달 5일 퇴직했다.
인재위는 이 전 총경 영입 배경에 대해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치안의 최일선 현장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 함께 기재)을 적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전두환이 군검찰,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을 손아귀에 쥐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는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 사령관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하나회에 유출되면서, 전두환 등은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아 그를 체포한 뒤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씨의 모친이 “최윤종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입이...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24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 대해 3주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