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대책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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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방역 소독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세스코?

방역 소독 업계 중소기업들은 세스코의 시장 진입 제한이 없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세스코가 중소기업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독과점에 가깝게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측 역시 이들 중소기업과 비슷한 입장이다. 세스코도 업계에선 독점 대기업이며, 이를 막기...

2023-04-25 13:43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2022-12-28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대구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2022-12-18 09:11
[택시산업의 몰락] "휴일ㆍ야간, 탄력요금 적용"…원희룡표 빨간맛 대책 통할까

최근 대리운전 업계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화콜(전화 호출식) 시장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자제하자 대기업들은 배차(관제) 프로그램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앱 호출식)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업확장에 맞춰 많은 기사가 필요하다 보니 택시업계에서...

2022-08-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석간) 4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2차관 현장방문 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07-31 09:27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에 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리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후생 증가”라며 환영 입장을 내는 반면 중고차 업계는 “소상공인 말살”의 반대 뜻을 나타내며...

2022-03-18 13:12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소매점의 출점 및 영업 규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이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도 중도론적 입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2021-12-17 05:00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최근 중소유통상인협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의 식자재 사업 진출로 거래처 식당을 뺏기고 있다며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 영세 사업자와 구멍가게 등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등 B2B 사업은 경쟁자가 적어...

2021-10-27 10:00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문제도 쟁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상생협약안 도출에 실패했으며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2021-10-06 18:00
카카오, 상생안 무색 콜대리 추가 인수…택시ㆍ대리 업계 “카카오가 생태계 파괴”

장유진 회장은 “정부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합의도출 논의 도중 인수합병을 하는 카카오의 모습이 너무나 무섭다”며 “카카오는 시간 끌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상생 협의안을 가지고 동반위 협의 테이블에 앉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021-09-28 15:49
소상공인 “쿠팡ㆍ플랫폼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이어 “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은 대기업과 플랫폼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ㆍ제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MRO) 사업 상생 협약에 쿠팡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이 진입한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중 하나인 MRO 서비스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약이 이뤄진 바 있다....

2021-09-07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석간) △사회적기업 3천 개 돌파(석간) △직업능력의 달(9월) 기념식 개최 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발표(석간)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발표(석간)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

2021-09-05 13: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업역?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2020-07-19 10:33
[이슈&인물] 권기홍 동반위원장 “동반성장지수에 코로나19 극복 기여도 고려”

또, 자문위원회를 열어 신규 갈등 업종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행 상황을 묻자 권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중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서 ‘금융 거래상의 애로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도 조사 대상 중소기업이 1만5000곳가량인데 이들이 은행권과 어떤 애로를 겪는지 확인을 한 뒤 그 부분을 갖고...

2020-03-26 17:00
중소SW업계, IT서비스 분야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대기업이 상생협력 위반"

이에 따라 관련단체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민간시장에서 5억 미만의 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최종 의결한 뒤 2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산업조합은 5년 전 IT서비스 민간시장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다...

2019-08-21 18:03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3. 82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가...

2018-12-28 11:35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개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 재기...

2018-12-17 11:40
소상공인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D-2…우려 목소리 왜?

또한,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작아, 이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씩 포함된다. 한편, 연합회는 10일 "소상공인 특별법이 자칫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2018-12-11 09:51
다이소, 10월부터 중기 적합업종 지정…문구류 묶음 판매 시작

아니라 문구류로 판매 품목을 확대하면서 문구업계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이소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책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 2월 상생방안을 밝힌 다이소는 7월 말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합의했다.

2018-09-20 10:18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업종별 실질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책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중기중앙회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계에...

2018-08-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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