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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생일...
    2024-09-12 09:00
  •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뉴스테이(New Stay)’가 도입됐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두는 대신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자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문제가 생겼다.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정책적 지원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도...
    2024-08-30 07:00
  •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어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의 증여세 경감이 가장 큰 혜택인 반면, 10억~30억 원 증여세는 그대로 유지(40%)돼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증가할 ‘노노상속’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결여됐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정서에 가로막혀 ‘생전증여’와 ‘조손 상속·증여’ 시도를 못 한다고 짚었다. 임 교수는...
    2024-08-29 18:03
  •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시장 모델을 따른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2024-08-28 08:00
  •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 최대 피해=빈곤층’ 공식 깨졌다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 최대 피해=빈곤층’ 공식 깨졌다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5월까지 4년 동안 여전히 중산층보다 약간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지만, 상위 10%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WSJ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도 빈곤층의 인플레이션이 타 집단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임대료, 전기, 담배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CPI보다 빠르게 상승한 품목에 대한 지출이 더 많고 차량, 항공료 등...
    2024-08-26 16:02
  • 서울 그린벨트 풀고, 비아파트 신축 무제한 사들인다…정부 공급 ‘총력전’ [8·8 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풀고, 비아파트 신축 무제한 사들인다…정부 공급 ‘총력전’ [8·8 공급대책]
    또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기존 주택공급 시간표도 앞당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2024-08-08 16:48
  •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와 임대인, 실수요자 등에 세제와 청약 지원안도 마련된다. 먼저...
    2024-08-08 15:00
  • LH, 제1차‘든든전세주택’ 경쟁률 21대 1로 흥행
    LH, 제1차‘든든전세주택’ 경쟁률 21대 1로 흥행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LH 관계자는...
    2024-07-29 15:05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차원에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가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기부 한도 상향에 맞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는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성과공유...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비과세 한도 200만 원→500만 원)으로 늘린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2024-07-25 16: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후순위 입주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기반의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용지를 일부 의료·복지시설 등 인접지역에 배치하고 실버스테이 공급 민간 건설사에 제공한다....
    2024-07-23 08:00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수 회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정부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제법 크다.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을 다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2024-07-04 05:0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가구는 대부분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2024-07-03 18:05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3 13:07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내놨다.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중산층 이상 장기 임대주택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
    2024-07-03 11:47
  • 尹대통령 “청년 임대주택 5만호·중산층 장기임대 10만호 이상 늘리겠다”
    尹대통령 “청년 임대주택 5만호·중산층 장기임대 10만호 이상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중산층 이상 장기 임대주택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4-07-03 11:02
  • 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이자·전기료·임차료 부담 낮춘다"
    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이자·전기료·임차료 부담 낮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2024-07-03 10:46
  •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통합된 임대주택 유형으로, 중산층까지 입주하는 진정한 소셜믹스를 구현한 주택유형이다. 통합공공임대 양육HUB는 계층 간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통합공공임대의 역할을 더욱 확장해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부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양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육아·학습·놀이 공간을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과 참여형 놀이공간 등을...
    2024-06-30 11:00
  •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한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
    2024-06-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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