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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이앤씨, "안전지키면 현금포인트" 주는 ‘D-세이프코인’ 제도 도입
    DL이앤씨, "안전지키면 현금포인트" 주는 ‘D-세이프코인’ 제도 도입
    D-세이프코인은 안전 관련 신고를 하거나 개선점을 제안한 현장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내 인센티브 제도다. D-세이프코인 1포인트는 1원과 같다.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카페‧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D-세이프코인은 ‘현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안다’는 안전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됐다....
    2024-09-09 09:18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2대 국회가 민생을 챙길 방안으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추진도 제안했다. 그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2024-09-05 11:39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대통령 배우자라서 면죄부 불공정”김형석·김문수 해임 촉구“민심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2024-09-04 11:44
  • DL이앤씨, 4385억 규모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DL이앤씨, 4385억 규모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DL이앤씨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의 단지명을 ‘아크로 도곡’으로 제안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만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주거 가치를 제안해 조합원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도곡에 클래식 커튼월룩과 필라스터·콜로네이드 외관 디자인을 강남 최초로 적용한다. 가든 컬렉션을 통한 단지 내 프리미엄 조경부터 32곳의...
    2024-09-02 09:59
  •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에 책무구조도를 도입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2024-09-01 13:05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아동총회 의장 출신과 자립준비청년이 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이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교사...
    2024-08-30 06:00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양 변호사는 가족 간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 유언 및 사전증여 활용을 제안했다. 유언은 녹음,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에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빈번한 만큼 전문가의 확인으로 효력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다른...
    2024-08-29 16:04
  •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위는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를 그외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4-08-21 14:26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ESG 경영은 주로 사회주의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는데 전통적인 기업경영 목표인 ‘주주(shareholder) 가치 극대화’에서 탈피하여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자란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 고객, 납품업자,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등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2024-08-20 05:30
  • 블링컨 美 장관, 이스라엘 도착했지만…가자전쟁 휴전 협상 난항 예상
    블링컨 美 장관, 이스라엘 도착했지만…가자전쟁 휴전 협상 난항 예상
    가교 제안을 내놓은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이스라엘 방문에서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의 진전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텔아비브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협상이) 변곡점에 있다. 중대한 지점이다”며 “블링컨 장관은 당사자 모두에게 협상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2024-08-19 06:49
  • 한미약품그룹 임종윤, ‘대주주 경영공동체 결성’ 제안
    한미약품그룹 임종윤, ‘대주주 경영공동체 결성’ 제안
    회사의 중대한 업무 집행 사항 등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항상 통일된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 공동체 내부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동일한 지분율 비례 투표 방식을 제안했다.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경영공동체 주주들에게 우선으로 매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우선매수권’을 제안했다. 임종윤 이사는...
    2024-08-07 16:26
  •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2024-08-02 17:54
  •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2024-08-01 14:40
  • 오바마 시절 국방특보 “북핵 대비…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오바마 시절 국방특보 “북핵 대비…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북ㆍ중ㆍ러 핵 위협 대비 핵무장 제언“미국, 대규모 전쟁 준비 안 돼 있어” 미국 안보 전문가가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ㆍ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국방장관실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차기...
    2024-07-31 16:01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중소기업계는 노동공급 효율성 확대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 개선,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준수사항 차등 적용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2024-07-31 15:39
  •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大法 “사단법인 총회결의, 사원들 참석‧결의가 원칙”“서면결의는 사원권의 행사제한 우려…중대한 하자”코로나 시기 ‘대면 총회’ 열 수 없었던 상황이라도정관근거 없다면 서면 결의로 총회 결의 갈음 못해 민법상 사단법인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는데도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7-30 12:00
  •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DL이앤씨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재해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제안 및 적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길포 CSO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2024-07-30 10:44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우선,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 국가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대한 경영권 위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
    2024-07-24 12:00
  •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또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강 전 감사위원 등으로부터 각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2024-07-18 15:29
  •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그러면서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학생을 먼저 발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복합적 요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202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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