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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전자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를 상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중대재해로 분류된 다수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2024-09-28 10:00
  • ‘안전보건 문화’ 확산 앞장서는 동아제약
    ‘안전보건 문화’ 확산 앞장서는 동아제약
    지난해에는 동대문소방서와 함께 중대재해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임직원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인식을 높였다. 임직원들은 심폐소생술(CPR)을 배우고, 자동심장충격기(AED)와 대피 용품 사용 방법을 익히며 실제 피해자 구호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안전 교육을 받았다. 소방훈련에서는 완강기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교육, 소화기 사용법과...
    2024-09-24 11:11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노동자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함으로써 지대추구자(rent seeker)...
    2024-08-20 05:30
  •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 현장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산안비 요율은 평균 19% 오른다. 적용 대상은 모든 연간 단가공사(작업 건당 단가만 결정하고 작업 건수는 미정인 계약)에서 총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정부는...
    2024-08-16 06:00
  • 와이엠엑스 컨소, NIPA '공공시설 디지털트윈 실증 사업' 선정
    와이엠엑스 컨소, NIPA '공공시설 디지털트윈 실증 사업' 선정
    이에 디지털트윈·AI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서비스로 신속·정확하게 안전 사고를 예측하고 산업·시민재해 예방 니즈도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와이엠엑스 컨소시엄은 우선 공공 스포츠 시설물 대상 최초로 AI 기반 군중 밀집도 및 사운드 분석을 통해 위험 예측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CCTV 영상 감지 및 군중 밀집계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100종 이상의 위험...
    2024-08-01 10:01
  •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 열려…유가족,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 열려…유가족,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1심은 5월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B 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나머지 40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참사 직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됐지만, 1년 가까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2024-07-15 20:59
  •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2024-07-09 08:55
  •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회사측 5일 첫 교섭…사고 11일만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회사측 5일 첫 교섭…사고 11일만
    4일 시민사회단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사측과의 첫 대화를 앞두고 유족이 참여한 교섭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유족 및 대책위가 참여하는 교섭단과 아리셀 측은 5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측은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사측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2024-07-04 20:25
  • 엠젠솔루션, AI화재진압 기술특허 2건 취득…“ESS∙데이터센터 등 화재 취약 시설 정조준”
    엠젠솔루션, AI화재진압 기술특허 2건 취득…“ESS∙데이터센터 등 화재 취약 시설 정조준”
    앞서 엠젠솔루션은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와 AI 화재진압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AI기반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AI 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는...
    2024-06-04 09:38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CSV를 명분으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시민단체를 무작위로 육성(2000년대 박원순 서울시장)하던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2024-05-24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2024-05-16 10:30
  •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2024-05-12 00:46
  •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시민들이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한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선을 알리는 신기술을 찾는다. 또 서울시 전체에 분포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수립된 재난관리계획 실태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2024-05-08 06:00
  •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할...
    2024-04-21 11:15
  •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지역 시민 단체와 주민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10년 넘게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경영진 자체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회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에 석포제련소에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자 13명이 숨졌다. 2년에 1명 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024-04-01 18:38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기업들의 요청을 외면했던 것도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다수당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잘못돼 있으면 자유나 재산을 유린하는 법과 정책이 생겨나고 독재나 전체주의를 불러들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진통은 ‘헌법적 위기’라 할 만하다. 따라서 그런 위기를...
    2024-03-18 05:00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2024-03-17 14:10
  •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겨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2024-03-10 18:17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2024-03-05 05:00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소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까지 늘면 경영에 힘들 것이란 건 누구나 안다. 그렇다고 산업 종사자를 지키는 일에 구체적 대비 없이 유예만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중처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해볼 때다. hura@
    2024-03-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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