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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트리거 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뤄진다. 8가지 세부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2024-07-11 16:24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의료진의 유감 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환자, 피해자 관점에서 의료사고 초기부터 전문상담,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 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사망 등 중대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감정위원 풀도 3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2024-07-11 15:26
금감원 “홍콩H지수 ELS,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당국은 1차 판단에서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결과 관련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실제 금융사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평소 관리의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김 부원장보는 “내부통제는 평상시에도 잘 작동돼야 한다. 검사할 때 금융사의...

2024-07-11 12:00
카드-보험사 뭉친다…‘보험료 카드납’ 수면 위 부상하나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카드는 DB손해보험과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우리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최대 2%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대면으로 중대재해배생보험을 가입할 경우 각종 서류 제훌 후 보험료를 알 수 있었지만, 우리카드 보온을 통한 비대면 가입은...

2024-07-11 05:00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공정안전관리 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2012년부터 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을 비롯한 다양한 원료의약품 제품을 생산해 국내외 제약업체에 공급 중이다. 충주공장은 고용노동부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인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S등급(양호)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인증을 받은 바 있다.

2024-07-10 09:06
건설업계 만난 이정식 장관 "안전 투자는 기업가치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번 회의는 최근 전반적인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최근 주요 건설사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계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1~5월 누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129명에서 지난해 117명, 올해 110명으로 줄었으나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2024-07-09 15:00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2024-07-09 14:21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2024-07-09 11:00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해보험은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우리카드 보온은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07-09 08:55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로 사건을 넘긴 6명은 7여단장을 포함해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024-07-08 15:31
‘면허취득 15년 이상’ 사고비중 60% 최다… ‘1년 미만’ 초보는 2.5%

경미한 사고보다 인명피해를 낸 중대 사고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반면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5228건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사고비율은 면허 취득 5년 이상 10년 미만(2만 3993건, 11.6%), 면허 취득 5년 미만(2만 2901건, 11%), 면허 취득 10년 이상 15년 미만(2만 527건, 9.9%)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고를 낸...

2024-07-07 10:29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회사측 5일 첫 교섭…사고 11일만

아리셀 화재 사고 11일 만인 5일 유족과 회사측 간 첫 교섭이 진행된다. 4일 시민사회단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사측과의 첫 대화를 앞두고 유족이 참여한 교섭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유족 및 대책위가 참여하는 교섭단과 아리셀 측은 5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측은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사측에 관련...

2024-07-04 20:25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 예방 관련 안전 강화 조치 등의 안전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가점을 받았다. 진흥기업은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매월 안전 담당 임원, 안전보건 조직, 현장소장, 직원, 외부 전문 점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경영 활동 회의를 진행한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2024-07-04 13:41
농어촌공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

지역별, 사업 현장별 추진하고 있는 안전 활동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도 펼쳐졌다. 이승재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안전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03 14:52
OCI 익산공장, 정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공정안전관리(PSM)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매년 전국의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자 만든 제도다.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분류되며, OCI 익산공장은 이 중 최고등급인...

2024-07-01 10:25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

2024-07-01 05:0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책임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대정부 질문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범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함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2024-06-30 15:19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인과관계가 없다면, 불법파견이 아니었어도 발생했을 사고이고, 이 경우 희생자는 모두 내국인이 됐을 거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운 원인일 순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2024-06-30 13:22
제주항공,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

또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해 3대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항공안전 △산업안전 △기후변화 △고객만족 등의 4대 중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까지 양방향으로 고려한 평가다....

2024-06-30 09:29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전신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곳은 잦은 강풍이 부는 곳이고 이전에도 비슷한 원인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기후‧지리적 특성상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2024-06-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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