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투표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라며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다.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국인 투표권은 중국인에 집중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06-21 15:01
[속보] 김기현, "韓거주 중국인 '투표권' 필요 없어…건강보험 무임승차도 막을 것"

[속보] 김기현, "韓거주 중국인 '투표권' 필요 없어…건강보험 무임승차도 막을 것"

2023-06-20 10:45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지난해 3월 기준 외국인 유권자 12만6668명 중 78.9%인 9만9969명이 중국인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표권이 없어,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2020년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죠. 당시...

2023-06-15 16:22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서울에 사는 김모(57) 씨는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에 투표한다는 건 난센스”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 권리 보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 문화를 인정해 달라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 투표권이나 참정권을 확대했다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질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2023-01-11 05:00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27일 '전자개표기 폐기'와 '지방선거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2020-04-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