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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2024-08-01 14:40
  •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블랙요원 정보를 포함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간사는 “해당 군무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타격은 있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2024-07-30 19:17
  •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이어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냐, 안 해야 맞냐”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되었는데 그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2024-07-30 11:16
  • 중국, 간첩죄 혐의 적용 확대…데이터보안 다룬 국가기밀법도 개정
    중국, 간첩죄 혐의 적용 확대…데이터보안 다룬 국가기밀법도 개정
    간첩 기관 채용 돕거나 소개도 간첩 혐의데이터보안에 초점 맞춘 국가기밀법도 공개 중국이 간첩죄 혐의 적용을 확대하고 국가기밀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 보안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에 "국가 이익에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아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024-07-25 15:42
  • 한동훈 "내가 추구하는 가치, 보수 우파와 같아…가치 지키는 정치할 것"
    한동훈 "내가 추구하는 가치, 보수 우파와 같아…가치 지키는 정치할 것"
    한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원이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저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해왔다"며 "법무부 장관 때 해온 정책만 봐도 간첩죄의 범위를 중국까지 확장하고 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아야 한다는 등 좌파와 거리가 먼...
    2024-07-01 10:24
  • 코너 몰리자 손 내민 푸틴…“한국과 관계 회복 준비됐다”
    코너 몰리자 손 내민 푸틴…“한국과 관계 회복 준비됐다”
    “우크라에 무기 공급 안 해 감사”군사 협력 북한과 밀착 관계 재확인미국ㆍ서방ㆍ일본엔 강경 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 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장기화하면서 대내외 압박이...
    2024-06-06 14:02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10∼30%에서 2025년 70%로 높이는 반도체 굴기를 기도한다. 일본도 대만과 손잡고 반도체 르네상스 부활을 꿈꾸고 있다. 공존 혹은 조화가 불가능한 매머드 청사진들이다. 막대한 보조금 정책도 마다치 않는다. 과거의 통상 반칙이 이젠 ‘뉴노멀’이다. 기술유출 차단 노력이 필사적 수준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 대만 등은 때론 간첩죄로...
    2024-03-27 05:00
  •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 탈북민 구출 돕던 선교사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 탈북민 구출 돕던 선교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남성은 현지에서 북한이탈주민 구출 활동 등을 해 온 선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백 선교사는 올해 초 중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 활동을 하다 러이사 연방 보안국에 체포됐다. 그는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는데...
    2024-03-12 16:21
  • 중립국 스위스 “러시아 외교관 3분의 1은 간첩”
    중립국 스위스 “러시아 외교관 3분의 1은 간첩”
    스위스 내 러시아 외교관 가운데 다수전체 218명 중 정보기관 소속 3분의 1러시아 비밀 요원들 중립국서 활동해 스위스 정보당국이 유럽 내 러시아 외교관 가운데 다수가 간첩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중립국 스위스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활동을 경고한 바 있다. 12일 스위스인포채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보국(FIS)은 “중립국...
    2024-03-12 10:30
  • 러시아서 간첩혐의로 한국인 체포…종교 관련 종사자로 파악
    러시아서 간첩혐의로 한국인 체포…종교 관련 종사자로 파악
    러시아에서 한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한국 국민 1명이 간첩 혐의로 사법 기관에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 한국인이 백 씨라며 실명도 공개했다. 백 씨가 구금된 건 올해 초이며...
    2024-03-12 06:41
  •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그는 “중국 등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건 불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우리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2024-03-04 10:38
  •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자들…대중국 FDI 30년내 최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자들…대중국 FDI 30년내 최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투자 전 경영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이 전격 확대 시행되면서 어렵게 됐다. 중국 당국은 시장조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외국기업 근로자들이 구금됐다는 보고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조사업체 갤럽은 지난해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2024-02-19 12:36
  •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2024-02-17 11:26
  • 중국이 보낸 간첩? 인도 경찰, 비둘기 8개월간 붙잡아둔 사연
    중국이 보낸 간첩? 인도 경찰, 비둘기 8개월간 붙잡아둔 사연
    인도 경찰이 지난해 중국 측이 간첩 활동을 위해 침투시킨 것으로 보고 붙잡아둔 비둘기를 8개월 만에 풀어줬다. 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와 AP통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지난해 5월 서부 뭄바이의 한 항구 부근에서 수상한 비둘기 한 마리를 붙잡았다. 이 비둘기의 두 다리에는 각각 구리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고리가 달려 있었고 두 날개 안쪽에는 중국어로...
    2024-02-02 16:54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K-반도체 기술을 중국 등에 넘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93건의 피해 추정 규모는 25조 원에 달한다. 미적발 피해까지 더하면 국가 경제가 거덜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산업기술 유출을 중대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피해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 징역형을 가할 수...
    2024-01-22 05: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미국과 중국부터 대놓고 패권 다툼을 벌인다. 다들 기술 도둑질도 불사한다고 봐야 한다. 입법적 보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근래의 기술유출 사건들만 봐도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부터 협력업체 직원까지 줄줄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미국 업체에 최첨단 초미세화 공정 등과 관련한 기술 및...
    2023-12-21 13:28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수원지법은 올해 2월 국내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710억 원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4년을, A 씨가 설립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535억 원을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도 별도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들이 범죄행위로...
    2023-12-11 06:00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원정화는 2001년 한국에 살면서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벌였다. 원정화는 북한에 있는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간첩활동을 했는데 대표부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군 장교들에게 접근, 군사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 원정화는 2008년 수사 당국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형을 확정받았다. 그래서 요즘 간첩은… 과거에는 암살 등 목적으로 내려오는...
    2023-12-03 06:00
  • 중국ㆍ호주 정상회담…시진핑 “아태 불안정 시도 경계해야”
    중국ㆍ호주 정상회담…시진핑 “아태 불안정 시도 경계해야”
    중국은 간첩 혐의로 억류 중이던 호주 언론인을 석방했고 석탄과 보리 등 주요 호주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폐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오커스나 쿼드에 관해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을 겨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와인 관세 철폐도 조만간 이행될 것으로...
    2023-11-07 08:06
  • 중국,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수지 첫 마이너스…1998년來 첫 순유출
    중국,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수지 첫 마이너스…1998년來 첫 순유출
    중국의 간첩법도 FDI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7월 1일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했다. 이에 현지 외국 기업들은 강화된 반간첩법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우라 유스케 NLI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법률과 규정은 투명성이 부족해 중국 내 사업...
    2023-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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