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진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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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2024-06-18 10:46
동네병원 개원의도 내일부터 '주 40시간'…준법 진료 돌입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공백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1일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4-03-31 19:47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비대위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될 때까지 주 52시간 단축 근무로 준법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수들은 무계획적으로 교육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강제배정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해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켜간다. 정부는 비이성적 행정제재를 철회하고...

2024-03-24 16:21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이어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다만 배정심사위의 일정이나 회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원되는 2000명 가운데 80...

2024-03-18 10:28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논의했다. 보험사가 2018년 이후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 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2023-11-28 15:00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제정 불발 후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직역별 업무범위 구체화 방안 △의료법과 타 법률 간 관계...

2023-09-15 13:11
NH농협생명, 포도농장 찾아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협생명 양인명 준법감시인은 “금번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농촌일손돕기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생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생명은 △농촌일손돕기 △함께하는마을 일손돕기 △범농협 연계 일손돕기 △농산물 구매 및 나눔행사 △농촌순회진료 활동 등...

2023-07-07 10:20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간호협회는 지난달 17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2023-06-22 17:08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는 간호법 부결 직후,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2024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2023-05-30 17:22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협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선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계획이다....

2023-05-17 16:59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2021-01-25 15:38
[인사] 한국마사회

◇ 실·처장 △ 비서실장 문윤영 △ 말산업진흥처장 추완호 △ 말산업종합정보센터장 김호균 △ 장수목장장 김영진 △ 단속처장 최수원 ◇ 부장 △ 전략기획부장 김형권 △ 용산장외처리TF부장 황보석 △ 인재교육담당 조기원 △ 청렴감사부장 김광만 △ 준법경영부장 정대수 △ 운영지원부장 양철석 △ 자산관리부장 김대헌 △ 노무후생부장 김한수 △ 회계부장...

2018-02-13 13:23
[인사] 2016년 3월3일

문석준 △통합진료학과장 김기덕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장 김광만 △구강종양과장 김진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소장 김광만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장 정준원 △노년내과장 김창오 △정신과장 김찬형 △위장관외과장 형우진 △대장항문외과장 이강영 △간담췌외과장 최진섭 △비뇨기과장 최영득 △가정의학과장 인요한 △마취통증의학과장 민경태...

2016-03-03 07:44
[인사] 2016년 1월11일

권우석 △준법법무실장 유연갑 △경영혁신추진반장 안종혁 △감사실장 이상헌 △광주지점장 이병창 △청주지점장 황국환 △수원지점장 김경자 △구미출장소장 이형주 △여수출장소장 정민주 △원주출장소장 배상욱 △북경사무소장 서동욱 △수은인니금융사장 이호영 ◆보광 △휘닉스파크 총지배인 상무 우진홍 △휘닉스아일랜드 총지배인 상무보 김성환...

2016-01-11 08:07
[인사] 2016년1월4일

변동원 △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신응진 △부천병원 대외협력부원장 임수재 △천안병원 부원장 박상흠 △구미병원 부원장 이태일 ◆보령제약그룹 ◇영입 △보령제약 사장 최태홍 △보령제약 운영지원본부장 전무 안재현 △보령수앤수 영업마케팅본부장 부사장 유완진◇승진 △보령메디앙스 상무 윤석원 △보령수앤수 상무 진유성 △그룹전략기획실 상무 이훈규...

2016-01-04 08:00
[인사] 2015년 12월30일

최태윤 △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신응진 △〃대외협력부원장 임수재 ◆서울대 △의과대학장 겸 의학대학원장 강대희 ◆경기대 △총무처장 문기동 ◆서울예대 △총장 유덕형 ◆KB금융지주 ◇신규 △홍보부·디자인유닛 총괄 상무 신홍섭 △준법감시인 직무대행 상무 임필규 △내부감사담당 집행임원 직무대행 상무 조영혁◇승진 △정보보호부·데이터분석부...

2015-12-30 08:32
野, 황교안 후보 검증 본격화…전관예우ㆍ삼성X파일 등 집중 추궁

자기 편의적 준법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법 기술자일지는 몰라도 존경받는 법조인의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병역면제·종교편향도 ‘도마’…장관사퇴 요구도 =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는 만성담마진 때문에 지금도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의 진료기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2015-05-31 19: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경찰에 신고한 집회·행진을 최대한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가 법을 준수한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며 준법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 여행·유통업계, 황금연휴 외국인 맞이 '준비 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행·유통업계와 손을 잡고 노동절 연휴를 전후해 '외국인 맞이 캠페인'을 대규모로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2015-05-01 07:36
정부-의료계 정면충돌 집단휴진 현실화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2014-03-10 14:39
의협, 내일 복지부에 ‘총파업 실행’ 통보

의협은 10일 전일 휴업에 이어 11~23일 준법근무를 실시하고, 24~2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투쟁 중이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협은 29일 이후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할 계획으로, 오는 7일 보건복지부에 총파업 실행을 통보하는 한편 각 시·도 의사회 등과 연계해 복지부 항의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2014-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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