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부지 인수 늦어지는 등 건설사 과실 없는데도 공사 지연”정부·건설사 지난달 29일 쌍방 항소, 2심 재판부 판단 구할 예정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 위한 시설물 건설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비용 105억 원을 정부가 건설사 연합체에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새롭게 단장해 지난 5월 4일 국민에게 개방했다. 현재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방문객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만, 사전 예약체계와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한편,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하고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는 2021년 기준 1조1833억 원 수준이며,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정부로부터 사들인 의정부 주한미군 기지 토질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자 법원이 9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CJ제일제당은 주한미군기지 내 위치한 대형 식료품점(Commissary)에서 식물성 만두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 3종(오리지널·잡채·김치)'이다.
주한미군기지는 미국령으로 분류돼 미군에서 인증한 미국산 고기가 들어있는 만두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미국 슈완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항공 및...
주한미군 전투기 추락은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약 보름 만이다. 당시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는 직도 인근 해역에 훈련을 위해 군산기지를 이륙한 뒤 이상작동으로 인해 군산 어청도 인근 서해상에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비상 탈출에 성공했고 우리 해군·해경에 구조돼 군산기지로 이송됐다.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 부지가 반환된다.
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만7000㎡)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쯤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 조종사는 전투기가 추락하기 직전 탈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종사가 탈출한 후 전투기는 어청도 남서방 해상으로 추락했다.
앞서 5월에도 같은 부대의 F-16 전투기 1대가 비행 훈련 중 추락한 바 있다. 당시에도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전투기는...
목포에는 남방 해역을 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 군산에는 한국 공군 및 주한 미 공군 기지,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오산에는 공군작전사령부와 미군기지 등이 있다.
앞서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다. 미국 우주군은 만리경 1호의 주기가 94.67분으로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면서 한반도 상공을...
LH는 ‘외국인 친화 주택단지 조성’이라는 공모 방향을 수립하고, 주한미군과 평택 반도체밸리의 외국인 수요 반영 및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외국인 친화형 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 일정은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10월 13일) △참가의향서 접수(10월 17일) △서면질의 접수(10월 23일)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11월 09일)...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7월 20일 국회에서 확인됐다. ‘3불1한’ 원칙에 대해서도 문 정부 인사들은 ‘3불1한’ 원칙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중 간 ‘양국...
그리고 싶은 사람은 여러 개 중에 선택해서 하는 거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게 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 앞마당을 어린이에게 내주겠다”라며 서울 용산 옛 주한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재단장한 곳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5월 4일 개장식에 어린이의 손을 잡고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그리고 1996~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고...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돼 뜻깊고 든든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에서 함께 수호하는 주한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멀리서 여기에 오신 켄터키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내 미군기지에서 약 1주일 동안 감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수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도 선고됐다.
킹은 군복무 중 한국 국방훈장 등 훈장 3개를 받았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흔히 받는 훈장들로 알려졌다고 CNN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돼 뜻깊고 든든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에서 함께 수호하는 주한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멀리서 여기에 오신 켄터키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용산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주한미군 기지 일부가 ‘용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120년 만에 개방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 도시 서울’을 선포하면서 용산공원 내 5곳을 시민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는 ‘내가 그린 정원’ 공모도 진행된다. 관내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에는 약 90만 평 규모의 ‘용산공원’이 정식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방부는 22일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의에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
경부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문제 없이 이뤄진 만큼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