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라면 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하는 등 허용 범위가 좁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한 상태다.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소요자금만 허용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구분...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MCI·MCG 취급을 중단하고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농협은행은 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한편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다만 우리은행은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키로 했다. 이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세 연장인...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주담대 영업을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복안이다.
은행권은 이 같은 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 2018년과 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7700가구 중 본청약 시행 전인 4500가구에 선분양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 내외의 분양 시기 조기화 효과가 예상된다.
이 밖에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원스톱 협의체 구축과 신도시 공공 리츠 도입, 지공사 참여 확대, 민간공동개발 등이 추진된다.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양도 가능 시기는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대비 0.5%포인트(p)씩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1.5%에서 2.0%, 광역시는 1.3%에서 1.8%, 그 밖의 지역은 1.1%에서 1.5%로...
삼성 일가 세 모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한 삼성그룹주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쓸어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들은 삼성SDI(-1810억 원), LG전자(-720억 원), SK하이닉스(-700억 원), POSCO홀딩스(-610억 원), LG화학(-440억 원)...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상속 대상 자산의 처분 방법을 놓고 이견이 생겨 형제 사이가 나빠졌다는 하소연도 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형적으로 높은 편이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4개국이며,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24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5%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박 연구위원은 “경제활동 시기를 고려했을 때 미성년·20대 청년기 ‘소득적자’에서 중년기 ‘소득흑자’로 이동했다가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적자’로 전환된다”면서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1년여 유예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원칙은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것”이라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줬는데 이를 보고 (다른 분양자들이) 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컸지만,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LH 인천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 계획과 주요 83개 현장의 정밀안전 자체 점검 결과 적정 확인을 발표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전면 재시공 결정과 2분기에 예상 손실 5524억...
아파트와 달리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에서 벗어나고, 분양권에 전매제한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개인이나 일반 투자자는 매매가격이나 분양가의 70%, 법인은 최대 80%까지 대출도 가능하면서 2019년 부동산 상승 시기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인기몰이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등 하방 요인이...
이번 매입기준 기선으로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는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 가구보다 입주가 늦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현장 조사가 진행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됐던 시기로, 그 특성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배출량은 1인당 하루에 310.9g으로 5차 조사 368g에 비해 15.5% 감소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량은 308....
저금리 시기에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전후 청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은 약 82.4~85.0%인 반면, 중장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은 약 63.6~73.1%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약...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호응도가 더 높은 ‘나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최대 40년 만기 저금리 대출상품도 함께 지원된다.
우선,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인가 계획(변경)은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6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하지만 대부분 준공이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