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상승 폭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토 정책에 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 관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RTMS에서 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도 실시간 파악을 위한 거래 신고제 도입이 점쳐진다.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거래정보시스템(RTMS)와 법원 등기부 등기정보 데이터 중 등기부 권리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나 차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또는 갱신 전월세 계약은...
연성훈 네이버부동산 리더는 “소형 임대차주택의 경우 (플랫폼에) 관리비 항목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따로 지침도 없고, 의무사항도 아니다”면서 “국토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면 세입자에게 양질의 관리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관리비...
특히, 임대차신고제를 피하려고 월세를 20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남은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전세임대주택과 민간등록 임대주택에서는 관리비 악용 사례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 제도 공백 가구 규모를 추정하면 약 429만6000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20.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의무화한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5월 말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정책인 만큼 추가 유예나 수정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전세 시장은 지난해보다 아파트 입주량 5만 가구 증가, 전세대출 이자 부담, 매매 물건의 전세 전환 등이 겹쳐 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전세...
7월 전·월세 거래량 21만903건…전년 동기 대비 3.8%↑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7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8% 줄고,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7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9만8572건으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까지 도입되면서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졌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안전판이 확대됐다”며 “다만,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거래금액 이원화와 월세 가속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갱신 시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5월 전·월세 거래량 40만4036건…전년 동월 대비 132.7%↑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40만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5만8318건) 대비 56.4%, 전년 동월(17만3631건) 대비 132.7% 증가한 수치다.
5월 전국 전세 거래량은 16만3715건으로 전월 대비 27.9%, 전년 동월 대비 58.2% 증가했다. 월세...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29만 원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을 맺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 금액을 높여 계약을 맺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심지어 임대사업을 접는 집주인도 등장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급감에…정부 '조기 진화' 나섰다
정부는 '8월 전세대란' 우려 등 전세...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