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4년이 지나 갱신계약이 완료된 매물이 시세를 반영해 전세 보증금 수준이 대폭 오르는 등 정책적 요인도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도 전세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차단하면 전세물건이 줄어들 것”이라며 “갭투자 방지 효과도...
또 국토교통부 월간 주택 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미분양 주택 감소율은 부산(전월 대비 –5.3%)과 울산(-5.9%), 세종(-14.6%), 충북(-6.9%) 등을 지방을 중심으로 높았다.
여기에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4년 만기’ 영향 등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과 지방 아파트 매수 심리...
여기에 임대차 2법 시행 4년을 맞아 갱신계약이 끝난 매물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튀어 오른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주택 전세 시장 중 아파트에만 모든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이고, 반면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라며 “서울은 전국에서 제주도와 함께 전체 주택...
정부가 내달 발표할 부동산 종합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임대차...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아파트 수요 증가와 함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꼽았다. 박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급등 지적에 대해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또 논란이 있겠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올해 4년째를 맞아 진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수년째 지속 중인 전세사기 관련...
서 교수는 "야당에서 개편안 통과를 전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협상안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한다"며 "협상안에는 2+1, 즉 기존 보다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나친 정치적 쟁점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은 계약 물량의 만기가 돌아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특히 고령자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생계형 주택소유자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최근 임대차 3법이 곧 4년이 되어 임대료가 한 번에 큰 폭 상승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3법 중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폐지 내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이며, 자칫 서민 세입자의...
지속된 수요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 만기 도래 등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8월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첫 4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다.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전월세 거래 증가 가능성을 키우면서...
먼저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되며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하지만 강동구에 올 공급의 70%가량이 집중되며 지역별 전세시장은 매물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2020년 시작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2+2년)의 만기 시점이 8월에 다가오면서 계약갱신 만료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가격이 반영되며 전셋값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시작하거나, 애당초 전세 계약 때 특약 조항을 만들어 세입자 거주기간을 '2+1년...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청구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나 차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또는 갱신 전월세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