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스요금 조정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377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MJ당 1.04원(5.3%)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 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 원으로...
이와 함께 한전은 7∼8월 주택용 누진 구간 범위를 1단계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늘리고, 2단계는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확대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여름철 복지할인 한도도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확대해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월 1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와 일정 증빙을 갖춘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해 7~9월분 전기요금을 2~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시간 수급...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말 대비 37% 인상된 반면 미국과 독일,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149%, 280%, 131%, 224% 올랐다. 이들 국가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우리보다 더 좋음에도 요금을 4~5배 더 올린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개입으로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 원...
한난은 기존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난은 설명했다.
또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당 19.4395원이다.
최 사장은 "정부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 폭이) 얼마라고 전혀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며 "국민께서 인상에 공감해야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양대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2022년 독일과 영국의 주택용 가스 요금이 200%가 넘는 폭등을 거듭했으나 한국의 가스요금 인상률은 45%에 그쳤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원료비에 이윤을 붙이지 않고 원가 그대로 공급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국제 시세에 따라 원료비를 반영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시에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제 시세 반영을 유보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들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소공연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즉 PC방,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20만 원 지원된다.
원 실장은 “전기요금이 1년 동안 20만 원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20만 원만큼 못 받겠지만, 20만 원 이상인 고지서를 받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택용(주거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그것이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면 캐시백을 산정해 자동으로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준다. 근래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캐시백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 전력 요금 동결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는 이유
기다린 만큼 더: 재무구조 정상화 위해 여전히 주택용 요금 인상 필요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
◇한국가스공사
3Q23 Review: 참고 견디는 시기
뜯어보면 어두운 면이 많았던 호실적
두려운 1Q24 미수금 증가
2023년이 가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반등의 근거가 마련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
◇KT&G
Value Day 2023 후기...
중기중앙회는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이미 10여 년 전에 주택용을 넘어섰고, 지난해 9월에도 산업용에 최대 11.7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운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용도별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을) 대용량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한다. 도시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정부와 한전은 대그룹 등이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 요금은 9일부터 ㎾h 당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의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 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
3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와 동적 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전남대 배정환 교수 연구팀은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 누진제 완화에도 큰 수요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기 사용량이 1000kWh를 넘는 '슈퍼 유저' 요금이 적용된 주택용 전기 고객은 3만4834가구로 집계됐다.
현행 가정용 여름철 전기요금은 '300kWh 이하'(kWh당 120원·이하 주택용 저압 기준), '301∼450kWh'(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 누진제로 결정되지만, 한전은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고객의 절전을...
이에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2019년 7월 1심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