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업무 보고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고, 결국 논의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한편, 한전은 2018년 2080억 원, 지난해 1조2765억...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개편안을 가결한 후 1일 공시를 통해 "한전은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정부는 한전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아울러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전은 이어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계절별ㆍ시간별 차등요금제)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기대되는 것은 누진제 부분이다. 나머지 대책은 기본 방향 정도만 언급한 데다 기존 정부 방침과도 특별히 다를 게 없지만 누진제 부분은 '3단계 축소'로 못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7월부터 스마트미터(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요관리의 정책수단으로는 금리와 환율, 재정 등 거시변수의 안정적 운용이 제시됐다.
아울러 생산비 절감 부문에서는 생산요소비용 인정과 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준조세...
시간대별 가격은 전력시장 정산가격을 기초로 하되(기준RTP), 수용가 반응촉진을 위해 시간대별로 가격차를 확대(조정RTP)되는 반면 산업용, 교육용 및 일반용의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주택용의 누진 요금체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 정산실적을 기준으로 익일 24시간별 요금을 용도별로 산정해 하루전에 제공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