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선분양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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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 발간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소비자들이 2~3년 후 지어지는 주택을 조감도만 보고 선택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건축공정 60% 이후)에서 분양하는 제도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비교해 △분양 과정의 리스크를 주택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 △주택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가능 △주택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부실시공...

2024-07-30 13:35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실제 건설원가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주택은 일생에 한두 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지만 선분양제에서는 상품을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은 실제 투입 원가를 알 수 있는 만큼 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2024-06-17 10:30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또 “현재 선분양제(완공 전 주택 분양을 시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주택시장 위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내 미분양 주택 매입을 비판하며 눈길을 끌었다. LH가 이달 15일 서울 성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2023-01-30 16:06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이에 경실련은 집값 안정화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및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개혁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및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공시지가의 정확성‧객관성 제고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은...

2022-07-19 16:00
반복되는 건설사고에 ‘후분양제’ 도입 여론 급물살

주택을 짓기 전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물 골조공사 등 공정을 진행한 이후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을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제가 선분양제보다 안전성 확보에 용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공기에 영향을...

2022-01-23 15:00
[이슈크래커] ‘전국 아파트 하자 대회’ 열렸다…HDC현산발 건설 안전 불신 확산

건설이 완료(또는 일정 수준 이상 공정 후)된 후 분양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면 건설업체 간의 품질 및 안전 경쟁이 일어나는 등 주택의 품질이 향상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반드시 후분양제가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분양제는 비교적 적은 분양가에, 안정적인 건설비용 확보를 바탕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2022-01-19 17:30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은 "선분양제(착공 직후 주택을 분양하는 것)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기성 시가지 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2021-04-20 17:11
[스페셜리포트] 분양가상한제發 주택 공급난 시작됐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도 함께 올랐다고 주장했다.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난해 부활할 때까지 강남 아파트값(30평 기준)이 10억7000만 원 오르고 전셋값도 7억3000만 원...

2020-10-26 06:00
KDI "올해ㆍ내년 2만~3만호 미분양…정부 정책으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짧은 기간 중 주택 공급량이 급증한 배경 중 하나는 선분양제도다. 송 연구위원은 “과거의 주택시장 환경은 절대적인 주택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고, 건설사의 자금 동원능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여기에 정부는 일종의 낮은 자기자본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 혜택을 건설사과...

2019-08-26 12:00
한국당 “강남 희소성만 높여줄 것”…바른미래 “공급 대책 강구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선분양제가 용인되는 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지역, 지정요건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돼야 한다”면서 “분양가 결정권이 민간 건설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건설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8-12 18:20
"선분양→후분양제 전환, 건설 사업자 자금 조달방안 마련돼야"

주택 공급 방식을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바꾸려면 건설 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주택금융연구 제2호'에 게재된 '전환기 주택 공급자금 조달방안'에 따르면 선분양을 하면 수요를 미리 확보해 미분양 위험이 줄어들고 사업비도 분양계약자 자금으로 충당해 자금 조달...

2019-01-14 09:54
시장 위축 심한데 규제책 또 내 놓는다고?

민간 부문까지 후 분양제가 전면 확대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기능도 축소해야 할 것 같다. 선분양제에서는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날 경우 보증사인 HUG가 준공을 마무리시켰으나 후 분양제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주택업체가 거의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 굳이 비싼 보증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분양 보증을 받을...

2018-06-17 17:56
[구성헌의 왁자地껄] 후분양제 도입, 득과 실은?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7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전체 사업비의 일부만 부담하면 일단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공급이 수월해진다. 하지만 사업비 대부분을 소비자들이 내고 수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완성품 없이 견본주택만 보고 구매해야 하는 점, 분양권 거래로 인한 투기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2018-05-14 10:48
이용호 "정부 부동산 정책, 신장개업한 참여정부…강도높은 대책 나와야”

이어 그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완화한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날 당정협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순천 잡월드 문제 삼지 말아 주세요....

2018-01-23 10:39
후분양제 시행 쉽지 않을 듯

지금까지는 주택공급 촉진 때문에 선분양제를 허용했다 쳐도 이제는 고가인 주택을 선금까지 내고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급도 어느정도 충족됐으니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주택업체 편인 듯하다. 국토부 장관이 민간부문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시행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2017-11-13 08:29
소비자는 후분양제가 이득

선분양제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주택업체는 주장한다.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완공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분양가가 싸진다는 거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가격구조를 뜯어보면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분양가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다. 외형상 선분양이 싼 것처럼 보이나 미리 납부하는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면...

2017-10-23 06:00
[국감 인물]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이어 ‘後분양제’ 뚝심

그가 대표발의해 상임위 통과를 이뤄낸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분석이었다. 특히 정 의원은 ‘후분양제’를 이슈화해 성과를 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이 약 29만 건으로, 거래금액이 100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분양권 전매는 선분양제가 낳은 적폐”라면서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2017-10-18 10:23
탄력받는 후분양제 의무화…찬반 의견도 ‘팽팽’

1970년대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에 도입된 선분양제는 주택보급률이 2008년 100%를 넘으면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집값 상승 등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이에 참여정부는 시공 80% 완료 후 소비자가 직접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후분양제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다양한 규제 정책 시행에 따른...

2017-10-16 11:06
[2017 국감] 김현미 "공공부문 먼저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이날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 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2017-10-12 13:50
[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부분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정답과 오답이 아닌 사업규모에 맞는 제도선택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후분양제 도입에 찬성하는 근거로 주로 사용되는 해외의 경우 후분양이 일반적인건 우리나라처럼 대단위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대규모 건설...

2017-09-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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