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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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웃돈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나온 유죄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으로, 이들이 중개 알선한 것이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해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

2024-08-27 12:00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

2024-04-17 11:00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 지난 2016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A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

2024-04-02 06:00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에청약계좌 개설은행 인증서 양도행위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

2023-11-06 10:54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 K씨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할 수 없는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L씨는 배우자와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됐다. 이에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

2023-10-30 11:00
경기 하남 '줍줍' 2가구에 3만7000여 명 몰렸다

경기 하남시에서 진행한 '더샵 하남에디피스' 무순위 청약에 3만7000여 명이 몰렸다. 2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약 3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 하남에디피스'가 전날 2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3만7495명이 청약 통장을 던진 것으로

2023-09-12 16:38
‘흑석리버파크자이’ 줍줍에 청약자 몰렸다…한때 청약홈 마비 “현재 접속 정상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오전 한때 청약자가 몰리면서 접속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대기 후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이날 청약홈을 통해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와 무순위 물량 1가구 등 2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

2023-06-26 14:15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2023-05-11 16:26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외손녀 A 씨는 외조모 B 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B 씨를 모친인 C씨가 부양하는 것으로 해 B 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허위 전입신고 사례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D 씨는 태안으로 발령났다. D 씨는 배우자

2023-03-22 11:00
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 충청권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지인 소유의 수도권 소재 농가에 위장 전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수도권 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남편 C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의 집에서 세 자녀와 함께 동거했다. 이후 C씨는 이혼 후 6개월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 당첨됐다. 국

2022-10-12 11:00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청약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넘겨받는 것도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 혐의 중

2022-07-19 12:00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서울시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찰도 책임자를 추가 기소했다. 13일 서울시와 검찰에 따르면 HDC현산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에도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건설산업

2022-04-13 16:35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통장매매 △위장 이혼 △불법전매 등 총

2022-03-15 11:00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8·15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의 가석방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

2021-08-10 20:20
서울시의회 '서울런' 맹폭…오세훈 "오해가 깊다" 반박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교육플랫폼 이른바 '서울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임한 일부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다른 교육 사업과 중복되는 데다 효과도 크지 않다며 줄곧 서울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2021-06-29 12:48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공조 집중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행위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및

2021-02-17 11:15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1. 40대 여성 D씨는 수도권에서 2명의 자녀와 40대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직후 E씨와 자녀 3명은 원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D씨와 이혼했다.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결과 이들은 D씨의 동거남을

2021-01-04 11:00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최근 회사 발령으로 연말께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 올 예정인 김아무(41)개씨는 근무지가 가까운 서울 잠실 일대에서 아파트 매물을 찾아 나섰으나 좀처럼 계약을 못하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추천한 매물에 대해 몇차례 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그때마다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가격을 5000만~1억원씩 올린 탓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며칠 전에도 중

2020-11-12 13:58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헌재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 회장

2020-10-27 13:51
[종합]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

2020-08-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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