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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2024-09-12 11:00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2024-09-12 09:00
  •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2024-09-03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조간)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요령 제작ㆍ배포(조간) △‘제15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조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개최(조간)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4’ 개최(조간) 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환경부 차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부산)...
    2024-09-01 09:46
  •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하면서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생숙을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면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부터 이뤄진다. 주택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생숙은 전국에...
    2024-08-21 16:08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 사용처 또한 최대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갑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하는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당정은 특히 이날 인력 양성 정책을 강조했다. 대학원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2배 확대되고, 이공계...
    2024-08-20 15:33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유통 범위 또한 최대화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늘린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기 쉬운 승합차 등 차종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20 11:38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M&A)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사업 영역 확장 등 목적의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하고 전문성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시행을 위해 내달 중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10월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8-14 10:30
  •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등의 문제 발생 우려"…“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8월 28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이나 소음 방지, 화재 예방, 지중 선로 설치 등...
    2024-08-13 17:37
  • [사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뜸들일 이유 없다
    전기차 기계식 주차장 이용 확대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부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배터리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을 지뢰밭으로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 종합대책이 국민 안전을 돌보는 진정한 종합대책이 되기 바란다.
    2024-08-09 05:00
  •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총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입구 주변 등과 같은 위치 제한은 없다.
    2024-08-07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24-07-28 08:31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한다. 非아파트는 올해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임대는 약 6만 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2024-07-25 14:40
  •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2024-07-23 11:21
  •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이미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연간 1조5000억 원)은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의결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18개 부담금 폐지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000원...
    2024-07-23 11:00
  •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개정조례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2024-07-1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브리핑(서울청사)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24-07-14 09:00
  •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ㆍ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ㆍ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아울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가구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4년 6월 27일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갈 계획이나 당장 우기에 접어든...
    2024-07-07 11:15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2024-07-07 11:00
  •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4-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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