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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주택·자동차 미끼 가짜매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2023-02-17 13:15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또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한도를 규제지역에서는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

2023-01-31 14:24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현황 등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된다....

2023-01-30 19:34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이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2022-10-10 11:00
‘핀셋’ 분양가 상한제…“집값 안정엔 역부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해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규제를 적용하고,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 신탁과 관련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역시 LTV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2019-10-01 18:12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분양가 상한제 풀고, 대출 규제 조이고

주택임대·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모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세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며 “불법...

2019-10-01 18:11
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등기자료 미활용…세금 수백억 못 거둬"

감사원은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가 한 양도거래 중 328명을 표본점검한 결과, 345억원의 세금누락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올해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5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부동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합소득세와...

2017-07-05 15:10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택경기 활성화위해 규제완화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을 보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를 확대해 기존...

2013-01-17 12:00
국민주택채권 금융기관에 매각해야 매각 손실 인정

국세청 김은호 심사2과장은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은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하지만 거래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2006-11-21 12:00
[해설]2006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여기서 신축주택 외 주택 양도 비과세 규정 적용은 오는 2007년까지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을 조정했다.

2006-08-20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