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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유동성·가계대출 예의주시…추가 건전성 강화안 강구"
    최상목 "유동성·가계대출 예의주시…추가 건전성 강화안 강구"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5월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2024-08-01 09:28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개원 두 달 만이었던 2020년 7월 30일 당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견이 상당히 큰 법안이었지만, ‘거대 여당’ 구도였던 만큼 법 통과 하루 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즉시 의결했다. 닷새 뒤인 8월 4일엔 질병관리본부를...
    2024-07-30 16:18
  • [단독] "밥값 3.9억 내라" vs "못 낸다"...청량리 신축 단지서 '조식 서비스' 반년째 중단
    [단독] "밥값 3.9억 내라" vs "못 낸다"...청량리 신축 단지서 '조식 서비스' 반년째 중단
    입대의는 입주민들이 선거를 거쳐 구성한 공식 단체로, 주택법상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타워PMC 측은 앞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식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1회 식대 7000원 △입주민 개별 식사비용은 차후 개별 관리비로 청구 △기타 인건비 등은 공용 관리비로 책정 등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입대의에선 신세계푸드가 요구한 금액 중...
    2024-07-30 16:00
  •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
    2024-07-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조간/통계청) 3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석간/통계청) 31일(수)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0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유 사장은 “지난해 기금법 개정과 현금·현물 투자를 통해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며 “동시에 자구 노력을 강화해 보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무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HUG가 직접 대위 변제한 주택을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아 국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든든전세’ 제도를 통해 신속한 자금 회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5 17: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할 계획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거야 설득이 관건이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ISA의 경우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비과세 한도 200만 원→500만 원)으로 늘린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2024-07-25 16:00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
    2024-07-25 14:40
  •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이와 함께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여객운송사업자에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 이밖에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2024-07-23 11: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그러면서 “어떤 건축 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과세기준일...
    2024-07-21 10:31
  •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다. 이번 계획은 이달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2024-07-18 11:33
  •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이 안 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서 임차권 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도록 폭을 넓혔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07-15 14:50
  • 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이주 추진
    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이주 추진
    기존 입주민이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문제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안은 사업계획 공고가 된 후라면 사업승인 전이라도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024-07-15 11:15
  • 추경호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아...‘영끌’ 필요없을 만큼 충분히 공급”
    추경호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아...‘영끌’ 필요없을 만큼 충분히 공급”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假)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에 걸림돌 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2024-07-15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24.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경제부총리 14: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2024-07-14 09: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2024-07-11 15:50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상승 폭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토 정책에 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 관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2024-07-10 15:41
  •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주택 매매가 늘고 있고, 실거래가격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름 전 브리핑 때보다 가계부채 증가에 더 무게를 둔 내용이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주한 한은의 ‘진짜 입장’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진단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이 이번 정책 수정을 용인할 수 있었던...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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