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장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 대상이 개인주주에만 한정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밸류업 지수와 ETF 등 펀드의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펀드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시장에서는 배당소득세를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도록 제시한 점도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좀 더 과감한 혜택이 부여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어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주주환원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한경협, 세법개정 개선 의견서 제출尹 정부 출범 후부터 강조…“이미 시행한 기업에 불합리”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폐지 요구도
경제계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적용 시기를 내년이 아닌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주주환원을 확대 시행 중인 기업에도 확실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경협, 기재부에 '2024 세법개정 의견' 전달주주환원 촉진세제 2025년→2024년 시행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안 개편을 주문했다.
한경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그는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환영이나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다”며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짚었다.
또 “세수 부족이 문제라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는 증가...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 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할 계획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거야 설득이 관건이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ISA의 경우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주주환원 증가분(작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때)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시 기업들에 해외 IR 기회를 부여하거나, 세무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 여부 의문…"지배구조 개선 등...
발표안에는 기업의 주주환원과 밸류업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61포인트(0.19%) 내린 857.60에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투자자는 각각 2528억 원, 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21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한글과컴퓨터(15.21%), 루닛(5.65...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대책 발표 시 세제 지원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증시 대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전문가들은 본국으로 들어온 송금이 임금인상과 투자 촉진 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이렇게 자국에 송금한 돈 상당수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그룹 조사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은 지난해 8000억 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썼다. 자사주 매입이 설비투자를 웃돈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