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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2024-06-27 06:00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2024-06-26 16:48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2024-06-26 15:49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에 관련해서는 “아직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공론화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늘과 같은 세미나 혹은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기업 승계와...
    2024-06-26 14:18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들은 현행법상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행동주의 펀드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한다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2024-06-24 11:00
  •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거나(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다. 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업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공고하고 주총 안건 찬반비율 공고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 강훈식...
    2024-06-24 05:10
  •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충실의무 대상 확대안을 보자. 수많은 주주가 다 이익 극대화를 바란다 쳐도, 단기 관점이냐 중장기 관점이냐 등의 잣대에 따라 이해관계는 엇갈리게 마련이다. 모든 주주를 만족시킬 결정이 어찌 가능하겠나. 대상 확대는 경영 부담을 무한대로 늘릴 뿐이다. ‘비례적 이익’도 공감하기 어렵다. 소액 주주 이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겠지만...
    2024-06-24 05:00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그는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며 “일부 논객들 사이에선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해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 유감스럽다. 논쟁하고 싶다면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임죄도 유지와 폐지 중 하나를 고르라면 폐지가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회사 내지 주주에게...
    2024-06-14 13:07
  • 임종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이사 선임 반대 유감”
    임종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이사 선임 반대 유감”
    배척시키는 한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자로서 정당한 의사표시를 했단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신동국 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대해선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지키기 어렵단 이유에서, 남병호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은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모두 반대했다. 임종훈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찬성했다.
    2024-06-13 17:12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2024-06-13 05:00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자본연·증권학회,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집중투표제·의무공개매수제 등 도입”“주주 충실의무 의미 모호…신중 검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2024-06-12 16:03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2024-06-12 12:00
  •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그러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2024-06-12 10:00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권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인 자본 다수결 원칙 및 회사와 이사 간 위임관계 훼손 등 국내 회사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는 대주주(혹은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 상충되는 안건에 대해 인원이 적은 대주주가 아닌 주식...
    2024-06-10 11:00
  • 거래소, 코스피 526사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접수 완료…164사 최초 공시
    거래소, 코스피 526사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접수 완료…164사 최초 공시
    또한,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기업 에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의무제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 효과를...
    2024-06-03 13:32
  •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그러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어길 시 200억 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 대표 18%, 민 대표 측근이 2%를 보유 중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2024-05-30 16:12
  •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항에 대한 항목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하...
    2024-05-30 09:41
  •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2024-05-28 10:07
  •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해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05-22 17:22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2024-05-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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