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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 "JP모건, 3분기 EPS 컨센서스 상회…이자이익도 견조"
    한국투자 "JP모건, 3분기 EPS 컨센서스 상회…이자이익도 견조"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9월 발표한 바젤 III 최종안(endgame)에 대한 새로운 제안서에서 은행권 보통주자본이 평균 19% 증가에서 9% 증가로 완화된 만큼, 자본규제 완화 스토리에도 주목한다"라며 "결론적으로 3분기 보통주자본비율이 15.3%로 규제수준 대비 버퍼가 상당부분 마련된 상황으로 향후 점진적 주주환원 확대가...
    2024-10-15 07:53
  •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총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에 관해 “주주총회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주주의 ‘사회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이 포함된 대륙법계 국가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현재도 주주와의 대화,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의...
    2024-10-09 12:00
  • 고정희 카카오뱅크 CSO "판매 아닌 니즈 집중…글로벌 진출 '순항'"[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⑭]
    고정희 카카오뱅크 CSO "판매 아닌 니즈 집중…글로벌 진출 '순항'"[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⑭]
    2019년 동남아시아 최대 플랫폼 ‘그랩(Grab)’으로부터 싱가포르 디지털뱅크 설립을 제안받은 카카오뱅크는 오랫동안 협업을 논의했다. 그는 “그랩이 국내 금융사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례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면서 “디지털뱅크의 성공 모델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에 투자해...
    2024-09-30 05:0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관 또는 일반주주가 연대를 통해 의결권 경쟁(proxy contest),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협력적 주주관여에 참여하는 경우,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24-09-19 17:30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우리나라 GDP가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한다. 디스카운트라고...
    2024-09-12 14:18
  •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되어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 변경이 대분류 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일 때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1 16:00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또한, 주주총회는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라서 현행 상법은 주총에 상정ㆍ결의할 수 있는 주주제안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권고적 주주제안’은 이를 대폭 완화해서 주총 진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역시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노령층, 장애인 등)들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유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2024-09-11 09:31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2024-09-05 11:39
  •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2024-09-01 17:25
  • 이재명 “의료대란 대안 필요…금투세 일정기간 대폭 완화하자”
    이재명 “의료대란 대안 필요…금투세 일정기간 대폭 완화하자”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 개혁’에 대해선 “논의는 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2024-09-01 15:43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지금처럼 세율 및 공제액을 조정‧변경하는 단계를 넘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자체가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납세의무라는 방향성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든...
    2024-08-27 05: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ESG 경영은 주로 사회주의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는데 전통적인 기업경영 목표인 ‘주주(shareholder) 가치 극대화’에서 탈피하여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자란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 고객, 납품업자,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등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2024-08-20 05:30
  •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돼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에는 사실상 혜택이 없다고 보고,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한경협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2024-08-19 11:00
  •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이 밖에도 주주평등대우 원칙 실현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계열사 합병 등 주요안건에 소수주주 과반의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경영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진 판단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조금의 손해라도 끼쳤을 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지말라는...
    2024-08-12 15:53
  • 도쿄거래소, 주식 최소매수 규정 ‘단원제’ 완화 논의
    도쿄거래소, 주식 최소매수 규정 ‘단원제’ 완화 논의
    나아가 주주 제안의 남발로 인해 주총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금융투자업계의 단원제는 과거 증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주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율이 높고 유가증권 투자가 적다”라며 “최저 투자 기준을 완화하면 개인이 자산 형성에...
    2024-08-12 14:06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우선,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 국가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대한 경영권 위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
    2024-07-24 12:00
  • 거버넌스포럼 "두산밥캣 분할합병, 이사회서 재논의해야"
    거버넌스포럼 "두산밥캣 분할합병, 이사회서 재논의해야"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배주주가 9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천 부회장은 “2004년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모자회사간 합병에서 모회사가 특별한 이해관계의 예시로 언급된 바 있다”며 “지배주주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이 제한되면 일반 주주에게도 바람직한 거래라는 점이 인정돼...
    2024-07-22 18:11
  •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평가하는 제도다. 고용과 성장을 이끌 기업에 한정해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상향돼 기업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정부는...
    2024-07-20 05:00
  • 행동주의펀드 FCP "주가 떨어져도 고연봉…KT&G 사장 보상제도 개편해야"
    행동주의펀드 FCP "주가 떨어져도 고연봉…KT&G 사장 보상제도 개편해야"
    또 “장기성과급의 경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방식을 통해 일정 기간 권리 확정 기간을 부여하고, 3년간 이연 지급 방식을 적용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와 보상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항상 존중하며, 전체 주주 이익과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2024-07-11 15:40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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