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사자(몇몇 주주들이나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꼴이 아닐까.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지난 3월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엑스페릭스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바 있으며, 엑스페릭스는 지분 인수 이후, 이번 선정된 펀드에 LP로 출자할 예정으로 ID의 IP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신원 확인 전문 기업 엑스페릭스는 풍부한 자금력과 첨단 기술이해도를 바탕으로 ID와 함께 IP 비즈니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상철 대표이사는...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하여 이사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배정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고 공격하면서 의원들 간 언성이 높아졌다.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건데 조금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을 공격했다.
최형두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 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른바 '풀리카(소매점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 마케팅에 활용)' 사업을 강행하면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당시 그는 자신을 해임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 중 광윤사 외엔...
앞으로 가상자산 신고사업자와 대표자 및 임원, 대주주 등을 상대로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은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대표적인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은 한 국가를 부도상태로 몰아넣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지 오래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한 ‘주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수주주 동의제도 △권고적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나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시행되면 몇몇 헤지펀드가 뭉쳐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외국 투기세력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일반 이사보다 권한이 많은...
소수주주 동의제, 다중대표소송제를 추진하는 입법 시도도 있다. ‘개미’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포퓰리즘 병폐가 짙으니 탈이다.
충실의무 대상 확대안을 보자. 수많은 주주가 다 이익 극대화를 바란다 쳐도, 단기 관점이냐 중장기 관점이냐 등의 잣대에 따라 이해관계는 엇갈리게 마련이다. 모든 주주를 만족시킬 결정이 어찌 가능하겠나. 대상 확대는 경영 부담을...
세 자매 간 소송 리스크도 매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구본성 전 부회장을 해임시킬 때 3자매가 맺은 ‘주주 간 의결권 통합협약’ 때문이다. 협약은 세 자매가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구 회장이 협약을 어기고 2차례 의결권을 단독 행사한 만큼, 본안 소송이 진행돼 패소한 경우 구 회장이 다른 두...
서린상사는 2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백순흠 고려아연 부사장,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김영규 고려아연 상무이사, 이수환 고려아연 본부장 등 4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임기 만료된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시주총에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선 현재 서린상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호 고려아연 부사장이...
이 과정에서 매수 기업이 델리오 대표자 및 주주들의 구주를 매수하고, 이 매각 대금을 신규 법인으로 이전해 채권상환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델리오는 이번 방안을 설명하며 “매각 사례로 2022년에 매출이 없는 몇 VASP 기업들이 240억 원에서 500억 원에 매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 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예심 효력 미인정KRX 출범 이래 예심 승인 후 불승인은 첫 사례최대주주 지위 분쟁 법적 소송 의도적 미기재주관사 한투증권 "독립적 검사 접근 권한 없어"
유가·코스닥 기업공개(IPO) 사상 처음으로 상장예비심사(예심)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노리던...
마지막으로 이사가 주주 이익에 반해 다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개인인 이사가 직접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올해로 37년이 됐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도 15년이 지났다”며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법원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요.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만큼,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 새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했던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했습니다.
대표직을 지킨 민...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0일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달 31일 민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글과 영상으로 민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빌리프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은 5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린에 따르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