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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우리바이오, 해리스·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모두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소식에 강세

이어 “21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 3온스(85g)까지 합법적으로 구입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11월 플로리다주 주민 투표때 주민으로서 찬성하겠다”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검증된 (마리화나) 제품에 성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반응은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주요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2024-09-10 15:08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그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가 주요 대선 후보의 선거 공약인 선거 운동이 된 건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현재 가상자산을 둘러싼 미국 정가의 구도를 '댐의 물'에 비유했다. 그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댐으로 물을 막으려고 하지만, 구멍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들은 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지안카를로 전...

2024-09-10 05:00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기본법이 기존 정책·법안과 중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정 과장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비만 예방 사업이 포함돼 있고, 국민영양기본관리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주요 정책사항은 영양비만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2024-09-09 14:16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이번 법안에 쿠팡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주요 거래 플랫폼들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투명성 공정성 규정 도입해 온라인 사업자들 권익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 차질없이...

2024-09-09 14:14
韓 가상자산 정책 평가 ‘보통’ 53.1%…긍정보단 ‘부정’ 평가 많아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시민들은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세부 법안과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을 향후 주요 입법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달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10세부터 60세 이상의 남녀 시민 2000명(가상자산 투자 경험자·미경험자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자산 인식 설문 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1.4%p) 결과...

2024-09-09 05:00
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법안의 이름만 알고 있다" 27.8% △"법안의 주요 내용 혹은 대상 정도만 알고 있다" 9.3% △"법안의 내용 대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답은 1.1%에 불과했다.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테라-루나 사태·하루인베스트 코인런 등 그간 관련 사기가 끊이지...

2024-09-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결과 11일(수) △고용부 장관 13:20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17:00 산재환자 위문 및 필수진료시설 점검(안산산재병원)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2024-09-08 08:25
8·8 주택공급대책, 타이밍·방향 모두 틀렸나…서울 아파트 시장 불안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②]

정부가 후속 절차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관련 법안 발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기대감을 거두고 주택 매수에 달려드는 모양새다. 전문가는 공급 대책 발표 시기 지연과 지나친 공급 위주의 정책이 주택시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2024-09-06 07:00
코스콤, 제20대 대표이사 사장에 윤창현 전 의원 선임

이 기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토큰증권발행(STO)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금융, 증권 분야의 굵직한 이슈를 이끌었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코스콤은 “이와 같은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코스콤이 자본시장 IT...

2024-09-03 14:29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행은 공포 3개월 후다. 이번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2024-09-03 12:00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도 상정ㆍ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024-09-03 09:13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심 후보자는 “검찰 제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OECD 주요...

2024-09-03 06:00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3일 첫 법안소위를 열고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번 넘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AI기본법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각국은 앞다퉈 AI 국제표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입법...

2024-09-03 05:00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이어 AI(인공지능) 기본법·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과 저출생 극복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불체포특권...

2024-09-01 17:25
무협,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원산업 등 미국 진출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믈리나 위원장,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공화·버지니아), 토마스 스워지(민주·뉴욕)...

2024-09-01 14:49
법으로 ‘연날리기’ 규제하는 브라질…이유 있었네

최근 A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날카로운 연줄의 제조와 판매ㆍ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연이 어디에나 있다. 한때 통신의 역할을 담당했던 연은 이제 브라질에서 문화적, 역사적 유산으로 인정받는다. 문제는 세롤(Cerol)이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연줄이다. 연날리기 싸움에서 상대방의...

2024-08-31 06:00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2024-08-29 14:17
중견련, 제2기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개강

박재홍 고려대학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교수, 전진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사업혁신본부 수석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기 포럼은 인공지능(AI) 로봇·에너지·경영권 분쟁·해외 진출 등 분야별 주요 투자 현안을 중심으로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주 과정의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삼구아이앤씨, 디에이치라이팅...

2024-08-29 09:21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다음 달 2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2024-08-28 16:12
오픈AI는 반대했는데...머스크, 美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 지지

오픈AI를 비롯한 주요 AI 기업들이 해당 법안을 비판하며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정부가 법률로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경우 의도치 않게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폴리티코 등 미국 매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머스크가 현재 운영 중인 xAI도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2024-08-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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